한국에너지재단의 역점 사업은?
[에너지신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 전담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 한국에너지재단. 마음 편히 에너지를 이용할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헌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재단의 설립 취지이자 존재 이유다. 본지는 ‘따뜻한 에너지, 행복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에너지재단의 올해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고, 재단의 업무를 일선에서 총괄하는 우중본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에너지복지의 의미를 되새겨 봤다.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10년간 예산 5배 늘어나
기업 사회공헌 연계 ‘온(溫) 투게더 사업’ 추진
에너지재단은 지난 3월 산업부 고시를 통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저소득 가구 및 에너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공사를 지원, 에너지 이용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재단의 역점 사업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에 따른 지출을 줄여주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이다.
올해 저소득층 효율개선사업 예산은 489억원으로, 재원은 에특회계 자금을 활용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은 가구당 평균 170만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당 평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행된다.
사업은 실내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시공지원과 고효율 가스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물품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단 설립 이후 사업 첫해인 2007년 100억원의 예산으로 출발, 올해는 48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10년 새 사업 규모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에너지효율개선 대상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외에도 재단은 정부 위탁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에특회계)을 비롯해 기업의 사회공헌과 연계한 에너지복지사업인 ‘온(溫) 투게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태양광발전설비 지원(한전) △전기요금 지원(한전, 도로공사) △에너지 사랑나누기(중부발전) △중소기업 에너지효율개선(중부발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도시가스협회) 등이 있다.
한전이 30억원을 기부, 진행되는 한전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은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복지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조직 및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의 무상 설치를 지원한다.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한전(3억원), 도로공사(1억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다. 한전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요금을 미납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25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 2400가구, 17억 4000만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도로공사 지원사업의 경우 폐도로 태양광발전 준공지역에 거주하는 420세대의 저소득가구에 가구당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2013~2016년까지 1000가구, 약 4억원이 지원됐다.
중부발전의 기부로 추진되는 에너지 사랑나누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 한도 내 연료구입비를 지원한다. 건축물 노후화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도 중부발전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도시가스협회의 후원으로 연간 7억 5000만원 규모의 사회복지시설 효율개선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 아동,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2015년부터 2년간 129개소 15억원 규모의 시설개선이 이뤄졌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가 후원하는 1사1희망촌 사업은 서울역 등 3개 쪽방촌 지역과 수반 남구 장애인복지관 등 6개 시설에 난방연료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복지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재단은 최근 중부발전, 동서발전과 잇따라 협약을 맺고 이들의 지원을 받아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인터뷰] 우중본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에너지 복지, 큰 그림 그린다”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지원사업도 분석을 통한 체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때그때 예산으로만 지원하고 끝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체계화된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고도화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중본 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에너지복지사업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빅데이터’와 연계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사업이 아닌, 한정된 예산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어려운 사업이기에 더욱 체계화가 절실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우중본 사무총장은 한전에서 21년간, 발전자회사 분리 후 17년간 한수원에서 일했다. 도합 38년을 전력공급 분야에서 근무한 그에게 있어 전혀 다른 종류의 재단 업무가 낯설지는 않았을까, 대답은 예상과는 반대였다. “고리원자력본부장으로 지내며 쌓았던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 협력 및 소통 경험이 지금의 재단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의 관점에서 접근하니 보람도 더욱 큰 것 같습니다.”
복지개선 위한 ‘데이터 고도화’ 중점
대상가구 원하는 ‘눈높이 시공’ 계획
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을 맡은 이후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개선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다. 우중본 사무총장은 책상 앞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과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온도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관점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빈곤층 대상가구는 약 120만 가구 이상이며, 연간 약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개선 시공이 이뤄집니다. 다만 최저 수준의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는 해마다 더 증가할 수 있기에 안타깝습니다.”
이는 결국 예산 문제로 귀결된다. 지난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예산을 2배 늘리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결국 예산이 동결된 바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가구에 혜택을 주려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다. “가구당 에너지효율개선 시공 예산은 평균 170만원이고,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방이 2개이다 보니 벽체 단열, 이중창호 교체, 바닥배관 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에 실제로는 평균 300만원은 필요하기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특히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단체가 아니다보니 효율개선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인적·물적 제약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한정된 예산이지만 효율개선 대상가구가 원하는 ‘눈높이 시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효율개선사업에 곰팡이 제거, 옥상녹화 등을 추가해서 최대한 수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우 총장은 현재의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이 복지정책으로 성장하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계량화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족구성 및 구성원들의 정보 등 기초데이터와 주택 형태, 지역별 차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복지와 관련, 이를 평가 및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현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지표들을 개발, 데이터베이스화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재단은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외에도 에너지 공기업 및 정유사, 도시가스사 등 민간 에너지기업들의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효율개선 및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하는 ‘온 투게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한 에너지복지 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며, 기업들의 지원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게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새 정부에서는 ‘환경·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화력발전 축소와 친환경에너지의 확대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요금의 증가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기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