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비중 커져...향후 큰 폭 성장 전망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다각화로 성장 도모
[에너지신문] 지난 2011년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서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서 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봄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대란 때문에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높아지는 추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본지가 기획한 ‘에너지정책,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 대통령 후보 인터뷰를 통해 새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2040년을 목표로 ‘원전 제로국가’를 위한 탈핵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2030년까지 태양광 37GW, 풍력 16GW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세부 보급목표 상향 조정 및 소규모 설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며 RPS 의무공급량 비율 상향 및 소규모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10만 농가 태양광 보급’ 및 ‘국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소규모 FIT 도입, 장기저리융자 제공, 합리적 계약 및 유지관리를 통한 농가 태양광 보급을 늘리고 개인·협동조합·주민 등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체로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원전의존 축소 등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이처럼 신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국가에너지정책 전담기관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활성화와 정책을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소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 및 산업 육성 정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과 산업육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능평가 및 인증, 주택지원, 발전차액지원, 공공의무화사업, RPS사업과 같은 보급사업 그리고 홍보교육, 국제협력, 정책연구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운을 좌우하기에 각국은 금융지원과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에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한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는 금융지원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및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1%로 늘리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재생 연도별 공급의무비율(RPS)을 상향 조정하고,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풍력 등 당해연도 자체계약 체결 시 SMP와 REC를 합산한 장기고정가격으로 구매토록 의무화한 상태다.
즉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을 통해 정부는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ㆍ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SMP+REC’ 합산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또 태양광 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SMP+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기존 3MW 이하 사업자인 입찰자격도 모든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넓힌다.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사업 시 주민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경우 REC 가중치를 최대 20% 우대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수익 공유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더불어 농촌 태양광 사업 등 ‘주민참여형’ 민간주도 수익형 보급모델을 개발하거나 확대추진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정책으로 어떻게 확대될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앞서 공단은 지난달 25일 ‘농촌태양광 1호 사업 착공식’을 청주시 미원면에서 개최한 바 있다.
농촌태양광 사업은 농업인이 거주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사업을 할 때 장기저리 정책융자 우선지원, 장기고정가 입찰시장 전력판매 시 우대해주는 사업이다. 공단과 농협은 사업컨설팅과 시공업체 알선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까지 1만호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워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소비자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대폭 줄인 태양광 대여 같은 민간 주도 수익형 보급 모델을 확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2개 이상을 융·복합 구성해 주택·공공·상업(산업) 건물 등에 설치하는 에너지 자립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쓰레기 매립지 등의 기피시설 입지로 우려를 키우던 지역 주민과 주변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소득 증진과 같은 에너지 생산에 따른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친환경에너지타운 신규 사업을 선정하는 등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자립타운과 같이 산업진흥 및 신재생에너지가 부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