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LPG산업 성장 노린다

[에너지신문] 최근 LPG업계는 정부의 LNG 보급 정책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용기판매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진출하는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는 가스사고배상책임 보험공제 등의 법정단체 활동이나 LPG소형저장탱크보급 사업 등을 수행해 사업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LPG업계의 성장을 위해 협회 회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김임용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자.

LPG, 자연재해에 더 안전하고 가계경제에 도움돼
대기업 견제 위해 판매사업자들 꾸준한 관심 필요

▲현재 사업 현안에 대해 설명한다면.

=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LP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공제 등 법정 단체활동과 더불어 정책발굴 및 규제개선을 끊임없이 추구해 곧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올 해만 해도 LPG운반차등록제 규제개선, LPG벌크판매 공급범위 확대 등과 같은 LPG판매업 정책발굴 및 규제개선 활동을 비롯해 전국 최대규모의 LP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공제사업,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자재ㆍ공구 공동구매, LPG판매사업자 거래상황기록보고시스템 운영, LPG판매업소 자율검사 공인검사기관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LPG의 장점 및 도시가스와의 차이점은.

= 도시가스는 획일화된 공급방식으로 대형사고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스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한두 가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가구에 이를 수 있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된 상황에서 도시가스와 같은 배관망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도시가스는 정부 및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부담금이 매우 많아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

반면에 LPG는 사용자의 사용환경을 고려해 LPG용기 또는 소형저장탱크로 맞춤 시공 및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열량이 우수하며 자연재해 등에 유리한 분산형 에너지연료로서 긴급 시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LPG운반차등록제 폐지를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근황은 어떤까.

= 우리는 LPG운반차등록제를 산업부와 국토부 간의 칸막이 규제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지난해 우리 중앙회의 기본 입장을 전달 받은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사무관 및 전문위원이 현장조사를 나와 사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바 있고,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산업부 뿐만 아니라 국토부와의 조율도 필요한 사안이다.

아울러 허가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심도 있는 협의가 선행돼야하는 만큼 규제가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 LPG판매업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으로 대기업의 시장진출 등으로 판매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해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에도 합의를 통해 재지정된 바 있다. 그런데 이후에도 대기업의 시장진출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료의 꾸준한 취합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 중앙회도 벌크판매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신청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반려된 바 있다.

중앙회는 이 자리를 빌어 판매사업자들이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위한 관련자료와 벌크판매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한 자료의 관련사항을 제보ㆍ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싶다.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점이 있는지.

= LPG산업은 수요, 안전, 공급을 주요 3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은 안전관리 보다 다른 곳에 치중해 때에 따라서는 LPG산업에 시장경제논리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아 사업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정부의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LPG안전관리와 LPG산업발전의 균형을 이룰 때, LPG업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부디 LPG업계의 자율안전노력과 규제개선 요청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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