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에너지정책으로 활력 주길

[에너지신문] 지난해 우리 국민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과 폭염 속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까지 건강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로 불안정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새정부는 이같은 현실과 더불어 원전의 안전문제,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온실가스 감축 등의 환경변화를 정면에서 맞서게 됐습니다.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지속가능성과 경제성 및 환경적 관점을 모두 고려할 때 최적의 친환경적 연료인 천연가스로의 발전적 전환과 천연가스의 역할증대에 많은 관심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왜곡된 에너지세제의 합리적인 개선이 절실합니다.

에너지 세제의 왜곡은 에너지 믹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에너지 소비를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에너지원간 환경비용, 안전비용, 갈등비용 등을 평가한 결과에 근거해 에너지 세제 및 부담금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수요 촉진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산업영역이나 안전관리부문의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신산업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아울러 수송용, 벙커링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형열병합과 가스냉방 분산에너지의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됩니다.

에너지 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고 대기질 개선을 통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정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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