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손영기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에너지신문] 최근 출범한 새정부는 풍력산업계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당면 과제들의 선결이 필요합니다.

먼저 풍력에너지 확보가 가능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외 지역의 등급 상향이 이뤄져야 합니다. 환경조성비용 납부 등을 통해 입지가 허가 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민원과 보상, 지원에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정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합니다.

1MW 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은 한전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을 통해 무한 접속이 가능하게 됐으나 대부분의 풍력단지는 10MW 이상 대규모로 건설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한전의 추가 변전소 신설 및 계통망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해상풍력은 사업 리스크가 증가, 추진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중치 상향조정 또는 전력판매가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CfD(Contract for Difference)제도 시행을 통해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풍력 제조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서비스 이용을 일정부분 의무화 하는 LCR(Local contents Requirement)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조업계의 사업 환경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풍력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