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에너지신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에너지 패러다임변화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석탄화력 비중이 매우 높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조차도 지역 수용성이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지난해 부터 우리나라는 전력 수요급감으로 올해 예상 발전설비가 110GW 수준임에도 하절기 혹서기와 동절기 혹한기 피크 수요는 대략 85GW 정도였고, 통상의 수요는 65GW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수요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발전원별 가격구조로 인해 원전과 석탄위주로 발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해 G20 항저우 정상회의 합의에서 CO2 저배출연료로 규정한 가스발전이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기후체제 및 G20 항저우정상회의 합의에서 확인된 글로벌에너지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전원별 세제개편을 통해 왜곡된 요금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고, 국민들이나 산업계도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요금부담을 더한다는 방향으로 마인드를 전환해야 한다.

향후 글로벌에너지 믹스에서 탈락하게 되는 석탄화력의 기저역할을 감안, 원전 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화석연료의 개발투자는 지양하고 석유류는 적절하게 비축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