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보 검증없는 규제개혁 안돼

[에너지신문] 우선 문재인 정부의 힘찬 출범을 협회의 회원사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멀리는 세월호 사건부터 최근의 강릉·상주 산불화재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재난 사고가 발생시 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회자됐습니다.

다행히 새정부의 공약사항을 보면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 중심 재난대응 콘트롤타워를 구축한다”고 하니 기대가 사뭇 큽니다.

또 다른 공약사항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돼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새정부 출범시에 가스안전분야에도 ‘규제개혁(완화)’를 추진해 왔으며, 충분한 검토 없이 실적(건수)위주로 완화를 추진했었습니다. 집단이기(利己)나 경제논리에 의해 안전이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이로인해 부작용이 다수 발생했으며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적폐청산 분위기에 편승해서 규제개혁(완화)를 경솔하게 추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은 안전확보 검증 없이는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대원칙으로 굳건히 세워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아무쪼록 새정부의 출범에 나라다운 나라가 건설되고 사고 없는 안전한 나라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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