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위협하는 무자격 근절해야

[에너지신문]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3만여 회원사와 20만여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택난방용 보일러의 설치·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또는 난방시공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행정력부족과 무자격불법시공행위 적발 및 감시제도의 부재로 무자격시공자는 정상적인 시공자(2만 4089개 업체)의 4배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의 불법행위가 가스폭발, 가스중독, 화재사고를 초래해 보일러 및 난방설비를 사용하는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각종세금을 납부하고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정상적인 시공자의 시공권과 시공업 면허제도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및 난방설비 불법시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새 정부에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협회는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골목상권보호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규모건설업자의 제도개선에 적임자라고 판단해 지난 4월 정책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소규모 건설업자가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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