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사단법인 한국구역전기협회가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구역전기사업은 발전소 입지난 해소 및 송변전 건설비용 등의 절감을 위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사업자가 특정구역내에 LNG발전기를 설치해 전기와 열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2004년 7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 2007년 1월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그동안 구역전기사업자들을 대변하는 창구역할을 해왔던 구역전기사업자협의회가 한국구역전기협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구역전기사업은 제도의 실효성 문제로 인해 논란에 중심에 있어왔다.

최근에는 구역전기사업자인 케너텍이 경영난에 빠져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아파트 주민들이 단전될 위기에 처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구역전기사업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국회에서는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설비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구역전기사업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었다. 구역전기사업 사업자의 자체 발전기 가동이 필수적이지만 대부분 사업체가 자체발전보다는 한전의 저렴한 전력을 수전해 판매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분산형 전원 정책과 맞물리면서 그동안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까지 치부되어 왔던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손질은 불가피하다.

가스연료비 상승 등으로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 생산원가가 판매원가를 상회하고 있는데도 전기 및 열판매요금 등 공공요금이 억제돼 있어 대규모 열병합발전설비를 제외하면 수익성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업에 대한 대책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구역전기협회가 탄생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앞으로 협회의 올바른 제도적ㆍ정책적 제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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