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스경쟁도입 과감한 선택 필요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위해 마련된 도시가스사업법안 처리문제가 또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발의 2년, 국회계류 1년여가 넘는 시간동안 수없이 논의를 반복해 왔지만 가스산업 경쟁도입관련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스산업 선진화로 이름을 바꾼 가스산업 경쟁도입은 사실 십수년 전부터 시작된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선진화, 직도입, 경쟁도입, 구조개편 등 이름을 바꿔가며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결론은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산업의 상류부문에 민간기업을 진입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수많은 이해관계와 논리 속에서 여전히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이 때문에 정부는 물론 국회, 관련 기업들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점은 이제 분명한 선택, 또는 적절한 타협의 시간이 됐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어야만 관련 기업들이 현명한 판단의 경영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게다.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논의가 시작될 무렵부터 천연가스 상류부문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몇몇 에너지기업들은 사내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기만을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 기업들이 명확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보낸 세월이 벌써 십수년이다.

이 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정책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가스공사마저 장기 천연가스 도입계약 시기를 놓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실기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십여년의 기간 동안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법안처리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