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시장감시단, 목적에 맞게 세금 단순화 할 필요성도 제기
[에너지신문] 유류세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에너지ㆍ석유시장감시단(단장 송보경)은 19일 지난해 5월 첫째 주부터 올해 4월 넷째 주까지 유류세, 정유사 유통비용 및 마진 그리고 주유소 유통비용 및 마진의 추이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통해 감시단은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세목이 너무 복잡하다”며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관세, 부가세 등 5가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차후에는 이들 세금에 대해 수송용 차량이용에 맞게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류세 중 부가가치세가 리터당 52.88원이나 되는 것은 너무 많다”고 밝혔다.
또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주에 리터당 624.31원이었던 세금이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매주 인상돼 올해 1월 3주에 678.68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감시단은 올해 4월 4주와 올해 3월부터 4월말까지 2개월 동안의 석유시장을 분석해 발표했다.
4월 국제경유가격에 비해 공장도 가격은 리터당 26.89원 더 인상했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46.76원 더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도 가격은 4월 1주에 1리터당 479.41원에서 4월 4주에 1리터당 551.58원으로 72.17원 인상했다. 세금포함 공장도가격은 1리터당 79.39원 인상했다.
주유소 판매가는 4월 1주에는 1리터당 1279.37원에서 4월 4주에는 1리터당 1277.89원으로 1.48원 인하했다.
올해 4월 1주부터 4월 4주까지 분석한 결과 정유사 단계에서 약 26.89원의 가격차이가 발견됐다. 국제경유 가격의 총 상승분과 세전 공장도 가격의 총 상승분의 차이는 26.89원이고 국제경유 가격의 총 하락분과 세전 공장도 가격의 총 인하의 차이는 0원으로 국제경유 가격과 세전 공장도 가격의 차이는 26.89원이다.
올해 4월 1주부터 4주까지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주유소 단계에서 약 46.76원의 가격차이가 발견됐다. 국제 경유 가격의 총 상승분과 주유소 가격의 총 상승분의 차이는 44.14원이고 국제경유 가격의 총 하락분과 주유소 가격의 총 인하의 차이는 2.62원으로 국제 경유 가격과 주유소 가격의 차이는 46.76원이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경유 소비자 지불비용 구성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52.46%를 차지했다. 지난 2개월 동안 비율 변화는 51.95%에서 52.87%다. 지난 2개월 중 소비자 지불 총 비용 중 세금의 비중은 52.46%로 나타났다.
정유사 유통비용은 리터당 50.13원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평균 3.89%다. 지난 2개월 동안 비율 변화는 최저 1.52%에서 최고 4.96% 수준이다. 지난 2개월 동안 소비자 지불 총 비용 중 정유사의 유통비용 및 마진 비중은 3.89%다.
주유소 유통비용 및 마진은 리터당 101.57원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평균 7.88%다. 지난 2개월 동안 비율의 변화는 최저 6.27%에서 최고 12.07% 수준이다. 지난 2개월 중의 소비자 지불 총비용 중 주유소의 유통비용 및 마진 비중은 7.88%다.
국제경유가격은 주유소 판매가격의 평균 35.77%에 해당한다. 지난 2개월 동안 비율 변화는 최저 33.69%에서 최고 37.27% 수준이다. 또한 지난 2개월 동안 소비자 지불 총비용 중 국제경유가 비중은 35.77%다.
정유사 간 공장도 가격은 현대오일뱅크가 4회로 최고가가 가장 많았다. 최저가는 SK가 5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최고와 최저가 차이는 3월 4주에 1리터당 최고 73.96원, 3월 1주에는 65.34원 차이를 보였다.
주간 정유사별 주유소가격 차이는 SK에너지가 9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와 최저가는 평균 리터당 58.68원 차이나며 두 달 중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최고 1리터당 61.20원의 차이가 나타났다.
4월 1개월간 주유소가격 지역별 평균가격은 서울이 1366.205원으로 가장 비쌌고 가장 낮은 곳은 광주로 1259.37원이다. 지역별 최고, 최저가격의 차이는 1리터당 106.835원 차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