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업무지시 3호…노후 석탄화력 셧다운
경유차 '울고‘ 가스차ㆍ친환경차 '웃고’ …탄력붙나
[에너지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대상으로 일시 가동중지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미세먼지 감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에너지정책 공약의 이행 속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및 에너지공약 이행의 첫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노후 화력발전 ‘일시적 셧다운(가동중지)’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임기 내에 감축하겠다는 대선공약의 첫 실행이기도 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중 하나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공약 이행 속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ㆍ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하는 것은 물론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노후 오토바이 260만대를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하는 사업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의 70%를 전기ㆍ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공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LPG차의 사용규제 완화 검토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LPG차의 구매 가능 대상은 현재 택시·렌터카·장애인·국가유공자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LPG차의 규제 개선안을 검토 중이며 개선안은 이르면 내달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노후 화력발전의 ‘일시적 셧다운’ 지시는 취임 당일인 지난 10일 일자리위원회 구성(업무지시 1호), 12일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및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업무지시 2호)에 이은 업무지시 3호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선기간 나왔던 미세먼지 및 에너지정책 공약의 이행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를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