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성명발표 “새 정부서 재검토 필요”
한수원‧발전사, 댐 위탁‧상장 ‘결사반대’
[에너지신문] 에너지 공기업 노동조합들이 정부의 기능조정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 및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수원과 발전 5사,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노조 대표들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어기구 의원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은 충분한 공론화과정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며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대선이 불과 1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처럼 민감한 사안을 현 정부가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수원과 동서‧남동발전은 각각 별도의 성명을 내고 발전용 댐 기능조정 및 주식상장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먼저 한수원 노조는 수력발전용 댐의 수자원공사(K-Water) 위탁 계획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수력댐 기능조정은 1984년 이후 9차례나 논의됐으나 결국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효과도 불분명하고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기능조정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기능조정 과정에서 인력증원 및 중복투자로 막대한 비용 추가를 감수하면서까지 정권 말기에 이를 밀어붙이려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한수원 노조의 주장이다.
김병기 위원장은 “발전용댐의 수자원공사 위탁운영은 용수, 홍수관리 독점에 따라 물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수량 및 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우선순위를 정한 후 합리적인 댐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서발전과 남동발전 노조도 성명을 통해 양 사의 주식상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발전공기업의 주식상장은 우회민영화로,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에너지분야 기능조정안을 통해 발전사를 포함한 8개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올해부터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을 시작으로 주식 상장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전이 가진 발전사 지분 100% 중 30%를 상장할 방침이나, 이는 공기업 노조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발전사 노조 관계자는 “발전공기업 상장은 전기요금 인상과 재벌 특혜를 가져올 것”이라며 “발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에너지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발표할 당시부터 줄곧 이를 반대해왔던 에너지 공기업 노조들은 곧 출범할 차기 정부가 이를 무효화해주길 바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박근혜 정부의 기능조정안을 꾸준히 비판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8개 에너지 공공기관 노조들은 최근 문재인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