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특회계 3조 6000억원ㆍ전력기금 2조 414억원

지경부  내년 예산안

내년도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의 지식경제부 세출예산은 약 6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식경제부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지출안에 따르면 전년대비 8942억원(4.9%)가 증가한 19조 719억원으로 세출예산안은 15조 1471억원, 기금지출안은 3조 9249억원이다.

이중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은 6조 5246억원으로 전년대비 1.3%(827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등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및 국내외 자원개발에 대해 지속투자할 계획임을 보여준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3조 6257억원으로 전년대비 11.5%가 감소했다. 이는 광산지역진흥사업(-1849억원), 국내외 유전개발사업(-5456억원) 등이 큰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조 414억원으로 전년대비 3646억원(21.7%)이 증가했고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6606억원으로 2566억원(63.5%)이 증가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증가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111억원 증가),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319억원 증가),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1314억원 증가)등의 증가에 기인한다.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구축 30억원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 40억원 △탄소밸리 구축 50억원 △에너지센서스 15억 3200만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27억 5000만원 △서민층가스시설개선 159억 1700만원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100억원 △신재생에너지육성클러스터 200억원 △송유관이설사업융자 145억원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34억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사업신축 111억8900만원 등 38개 사업에 약 2442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다.

이와 함께 전년대비 증가율이 두러러진 사업은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1255억  6400만원 △농어촌전기공급사업 93억 4500만원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R&D) 90억  2700만원 △석유유통구조개선 11억 2000만원 △기후변화협약대응 개도국 협력 40억원 △해외자원개발조사 100억원 △가스안전관리융자 384억원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R&D) 941억 800만원 등이다.

또 폐광대책비는 전년대비 지원소요가 감소해 16억 85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됐고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은 민수용 연탄수요 증가 및 지원단가 하락에 따라 전년대비 57.5% 감액된 255억 5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온라인전기자동차기반 단기수송시스템 개발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다는 비판으로 예산안에 미편성됐고 △신재생에너지시범성능평가기반구축 △새만금풍력산업클러스터조성 △탄광지역개발비 △열병합발전지원 등은 사업종료로 미편성됐다. 지난해 에특회계에서 50억원이 편성됐던 △가스냉방보급확대지원은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변경 편성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러한 지경부의 예산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를 통해 일부 수정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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