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에너지 가격체계에 환경비용 반영해야

▶▶▶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신 기후변화 체제’에 대비한 대응방안은. 또한 국내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 신 기후변화체제 시대를 맞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체계 개편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 증대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증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에너지 상대가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편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자원배분의 왜곡문제를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자적인 민관협력의 한국기후투자은행을 신설할 방침인데, 이는 설립 초기부터 공적 자금과 민간자금을 자본금으로 민관 합동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관리기준(미세먼지 기준)을 WHO 수준으로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축소하되, 건설 중인 신규발전소는 가장 강한 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석탄 발전소는 ‘플라즈마가스화 발전’ 등 첨단기술로 개보수 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경유버스는 운행을 억제하고, CNG 버스에 대한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차액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신차판매의 35%, 연간 약 56만대 규모의 차량을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증대하는 한편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빌딩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과의 적극적 환경외교와 기술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개선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중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해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안전처가 경보발령을 내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석유·가스·원자력·신재생에너지·석탄 등 에너지원 별 MIX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너지원 별 비중 또는 발전 비중 중심으로)

=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요합니다. 저는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비중을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해서는 수상, 육상, 도시형 할 것 없이 전방위적인 보급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저발전인 원전과 화력의 비중을 낮추되, 원전은 향후 전력량 추이를 봐가며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화력은 미세먼지 등 오염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신기술을 도입한 경우에 한해 신규 증설이 허용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큰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도 에너지시설의 안전문제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전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보급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위해 플라즈마 가스화 등 첨단기술 도입 계획
LPG 차량, 친환경차량 전환 장애 안 되도록 한시적 보급해야

▶▶▶ 수송연료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천연가스차·LPG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대한 견해와,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에 대한 의견은.

= 앞서 설명했듯이, 오는 2022년까지 신차판매의 35%, 연간 약 56만대 규모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이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기충전소 확대 등 인프라 보급 등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할 방침입니다.

LPG 확대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대체차량으로는 검토될 수 있으나,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미세먼지 극복을 위해 일정수준까지는 LPG차량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은. 또 에너지 요금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면.

= 에너지원 간 적정 상대가격 수준은 에너지원의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이 반영된 사회적 비용에 기초해서 개편하고,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 등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료의 경우 전반적 재조정이 필요한데, 지난해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조정이 있었지만, 대기업의 전기료 감면을 축소하고 중소기업 전기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부 후보자께서는 별도의 에너지 분야 전담조직(예: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기구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의견은. 아울러 향후 남북 에너지 교류에 대한 견해를 밝히신다면.

= 정부 조직 및 부처 개편 시에는 여러 방안을 두루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핵실험, 미사일 위협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교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의 변화가 있을 경우 북한에 대한 에너지 인프라 지원, 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시장 민영화 및 민간참여 확대에 대한 견해는. 또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분야 공공부문 기능조정안’(상장 포함)에 대한 의견은.

= 에너지의 공공기능을 고려해 현행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발전시장의 경쟁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발전시장에 대해 소규모 민간 및 개인 사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ESS, 스마트에너지 그리드 등 IT 융복합을 통한 첨단 시스템 도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에너지 복지정책은.

=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는 등 무엇보다 생활부분에서 에너지 격차, 에너지 소외 해소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이해당사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송용 에너지원의 상대가격 조정은 화물차 연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 에너지 프로슈머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에너지의 생산 및 판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 타 후보자와 차별화 된 에너지 정책을 꼽는다면.

= 저는 가계 전기료의 감축과 기업의 에너지 감면 등에 대한 보완작업 등 에너지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작업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 대해 과감히 첨단기술을 채택하고, 벤처 창업과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에너지 관련 벤처 생태계 구축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의 플라즈마 가스화(PE-IGCC)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계획도 차별화된 점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글로벌 녹색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독자적인 민관 협력의 한국기후투자은행을 설립함으로써 글로벌 기후변화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도 대한민국이 선진 환경국가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정당 : 자유한국당

■출생 : 1954년 12월 5일(62세)

■직업 : 정당인

■학력 : 고려대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 : (전)제35,36대 경상남도지사

(전)제15,16,17,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