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보름정도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의 유세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에너지신문은 ‘에너지정책,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각 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소신과 생각을 물었다.

인터뷰는 기호 1~5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대상으로 서면 질의 답변형식으로 진행했다. 인터뷰의 공정성을 위해 각 후보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통해 동일한 분량의 답변을 요청했다. 그러나 각 후보자의 답변 분량에 차이가 있어 각 캠프의 동의를 거쳐 답변서에 근거, 동일한 분량의 기사로 재편집 했음을 밝힌다.

5명의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신 기후변화체제 대응방안과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에너지원별 MIX 정책 △친환경차 보급 견해와 LPG차 사용제한 완화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 및 에너지 요금 정책 △정부 에너지 전담조직 필요성에 대한 견해 및 남북 에너지교류 △에너지시장 민영화 및 민간참여 확대, 에너지공공부문 기능조정안에 대한 견해 △에너지 복지정책 △차별화된 에너지 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신문 인터뷰 게재 순서는 기호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편집했다. 제한된 신문 지면으로 모든 대통령 후보자의 인터뷰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 인터뷰 대상인 5명의 대통령 후보자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모두 담기에도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에너지신문의 특별기획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각 대통령 후보자들이 추진하려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소신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환경이 안보…미세먼지 국가재난 차원 대비한다

 

▶▶▶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신 기후변화 체제’에 대비한 대응방안은? 또한 국내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 차기정부에서는 신 기후체제의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좌표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국무조정실이나 기획재정부가 기후변화 정책을 어떤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시행하는지 회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력 등으로 기후변화 완화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으나, 적응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뤘습니다. 앞으로는 적응정책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가뭄과 국지성 호우, 태풍 등이 보다 빈번해지고 피해가 커질 것에 대비해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시설 투자 시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은 특정 정권을 넘어 국민적 합의를 가지고, 중장기에 걸쳐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하는 이슈입니다.

2030년 국가온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20%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고, 제주도 등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형 탄소 제로(Zero)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차기 및 차차기 정부에서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소통을 통해 국민 합의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시민인식과 참여제고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교양교육을 의무화하고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정확한 국내 배출원 현황조사를 시행해 분야별 맞춤형 저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먼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시켜 고농도 대응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미착공 석탄발전소를 취소하고 고농도시 석탄발전 가동률을 기존 100%에서 70%로 조정하고 LNG 발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LNG 발전 고효율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청정가스발전 고효율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LPG 차량 규제완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후 저공해화 사업 지원, 선박오염원 배출 기준 강화 등 수송부문 배출량을 저감하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동북아 국가 간 환경협력계획 차원 공동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국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 석유·가스·원자력·신재생에너지·석탄 등 에너지원 별 MIX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너지원 별 비중 또는 발전 비중 중심으로)

= 먼저 현재 발전비중에서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청정가스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측면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으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비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친환경 분산형 전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수요측면으로는 효율적인 전기사용을 위해 요금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발전 비용검토 위원회’를 구성해 발전원가를 재산정하려고 합니다.

미착공 석탄발전소 취소·LNG발전 대체 계획
신기후체제 컨트롤타워 필요·공기업 상장 시기상조

▶▶▶ 수송연료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천연가스차·LPG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대한 견해와,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250만대까지 보급ㆍ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예산을 동시에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 역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은? 또 에너지 요금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면.

=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 및 환경에너지 분야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약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공급측면 뿐만이 아니라 수요측면에서도 고려해 합리적인 세제를 강구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 선행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유세 인상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제3차기본계획에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시에 환경비용을 고려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 일부 후보자께서는 별도의 에너지 분야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의견은? 아울러 향후 남북 에너지 교류에 대한 견해를 밝히신다면.

= 에너지분야 전담조직 신설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아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그리고 정책의 조정과 통합이 필요합니다. 향후 신기후체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총괄 컨트롤 타워 기능 설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배출권 거래제 업무는 환경부에 일원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환경협력 확대를 추진한다는 기조 하에 교류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에너지 시장 민영화 및 민간참여 확대에 대한 견해는. 또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분야 공공부문 기능조정안’(상장 포함)에 대한 의견은.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상장은 시기상조입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공급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약 97%에 달하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안보실현과, 발전용량의 20%까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필요한데도 민간의 참여가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에너지 복지정책은.

=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개선과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타 후보자와 차별화 된 에너지 정책은.

=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환경이 안보라는 관점에서 미세먼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으로 포함해 국가차원의 대응체계를 갖추는 등 석탄 발전 에너지원의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지능형 전력 공급시스템 등 에너지 분야의 기술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형 성장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친환경차, 스마트 그리드 등 그린빅뱅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당 : 국민의당

■출생 : 1962년 1월 22일 (55세)

■직업 : 정치인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경력 : (전)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전)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