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는 기호 1~5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대상으로 서면 질의 답변형식으로 진행했다. 인터뷰의 공정성을 위해 각 후보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통해 동일한 분량의 답변을 요청했다. 그러나 각 후보자의 답변 분량에 차이가 있어 각 캠프의 동의를 거쳐 답변서에 근거, 동일한 분량의 기사로 재편집 했음을 밝힌다.
5명의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신 기후변화체제 대응방안과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에너지원별 MIX 정책 △친환경차 보급 견해와 LPG차 사용제한 완화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 및 에너지 요금 정책 △정부 에너지 전담조직 필요성에 대한 견해 및 남북 에너지교류 △에너지시장 민영화 및 민간참여 확대, 에너지공공부문 기능조정안에 대한 견해 △에너지 복지정책 △차별화된 에너지 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신문 인터뷰 게재 순서는 기호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편집했다. 제한된 신문 지면으로 모든 대통령 후보자의 인터뷰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 인터뷰 대상인 5명의 대통령 후보자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모두 담기에도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에너지신문의 특별기획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각 대통령 후보자들이 추진하려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소신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탈핵’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 ‘신 기후변화 체제’에 대비한 대응방안과 국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 이제 국민들은 하루를 시작하며 일기예보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를 보는 것이 일상화됐습니다. 환경이 아프면 사람이 아프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강도 높은 화석연료 저감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를 제정해 이 재원을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보급 재원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가 제정되기 전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출을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할 것입니다.
대도시의 경우는 자동차가 미세먼지의 주원인입니다. 전체 자동차 수 2100만대 중 경유차의 비중이 약 41%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경유차는 휘발유차와 비교해 4배 정도 더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중소형 경유차 및 건설장비 등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지원, 경유택시도입 등 클린디젤 정책 폐기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자동차배출오염 기준 및 수시검사를 강화 등 자동차의 공해배출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석유·가스·원자력·신재생에너지·석탄 등 에너지원 별 MIX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참사는 ‘제3의 불’이라 불리는 원자력 발전을 인간이 무분별하게 확대해 불러온 ‘인류의 재앙’입니다. 특히 지난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경주지진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더 심각한 점은 세계최고의 원전 밀집단지가 이러한 활성단층 위에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신규원전을 최대 39기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제는 과감히 국민의 안전을 선택해야 합니다. ‘탈핵’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안위를 위해 노후 원전을 과감히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탈원전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원전을 줄여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원전 폐쇄에 대한 대안으로 전력소비를 OECD 평균수준까지 낮추는 강력한 전력수요관리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기후정의세’, ‘핵발전연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개편 추진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40% 확대, 르네상스 열 것
▶▶▶ 바람직한 에너지 세재개편방안과 에너지 요금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 소비를 부추기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에너지효율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전기요금체계 개편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전력과 소비를 부추기는 낮은 전기요금의 문제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꿔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과다소비업체에 대해서는 에너지 수요관리 의무화와 함께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에너지효율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또 2012년 이명박 정부가 폐기한 발전차액지원제도도 복원하고 애플이나 구글 등 세계 유수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듯 국내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 사용업체는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강제할 것입니다.
세제개편과 OECD선진국 수준의 전력수요관리 정책만 시행돼도 약 1000MW급 원전 15기분의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원자력이나 석탄화력 진흥에 지원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거점지역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하고,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불리는 태양광산업과 제2의 조선산업이라 불리는 풍력산업 등 녹색산업에 대한 R&D 투자 등에 투입할 것입니다.
▶▶▶ 에너지분야 전담조직에 대한 견해는.
= ‘국가공공토론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공토론기구를 구성하고 국민 누구나가 공청·공람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권이 바뀌더라도 에너지 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저는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에너지전환 2040위원회’ 설치해 인간과 환경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가컨트롤타워를 구축할 생각입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헌법가치로 정립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개혁할 것입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정합성과 통합성을 갖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구현되기 위해서 저는 정부조직으로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시장 민영화 및 민간참여에 대한 견해와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분야 공공부분 기능조정안에 대한 의견은.
= 현재 토지, 전력, 철도, 수자원, 항만 등 자원관련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원리금상황이 불가능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사업으로 약 10조 8000억원의 금융부채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민간위원의 독립성·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영감독과 사업감독 기능의 목적과 범위도 명시되지 않아 주무부처의 정책 실패로 부채가 증가할 경우 이를 사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결여돼 있어 경영감시 통제기능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고, 내부 직원 비리와 복리후생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인사 문제에 대한 적절할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은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안전문제에 관한 검사와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관련분야의 민간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에 대해 민간위원 추천권을 국회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시민대표 위원을 임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의 겸임을 금지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모든 공공기관에 안전관리실 설치를 법제화 하고, 경영평가 항목에 안전경영평가 지표를 도입하는 등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할 것입니다. 별도의 안전경영평가 지표를 도입하는 한편 내부임원, 안전점검 전문가, 위탁용역업체, 관련 NGO가 함께 심의 의결하는 ‘안전관리운영위’를 설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정당 : 정의당
■출생 : 1959년 02월 20일 (만 58세)
■직업 : 국회의원
■학력 :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졸업
■경력 : (현)국회의원
구로공단 미싱사로 시작해 25년간 노동운동
국회 복지노동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