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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전력판매 허용해야 ESS 시장 커져”
韓, ESS 설치용량 세계 2위…사업장ㆍ공기업서만 활용
2017년 04월 20일 (목) 12:00:33 박고은 기자 park.5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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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력 소매판매 시장에 민간기업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에서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사례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독일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ESS 누적 설치용량(양수발전 제외)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화학적 배터리 설치 용량을 기준으로는 지난 4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 주요 국가의 용량별 ESS 프로젝트 개수 및 비중

하지만 국내서 운영 중인 58개 ESS 프로젝트 중 설치용량이 200㎾ 이하인 가정용·상업용은 8개로 13.8%에 불과했다. 미국과 독일은 각각 49.9%, 40.4%로 나타났다.

송용주 한경연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ESS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소규모 전력소비자의 경우 ESS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도 마땅치 않아 주로 대규모 민간 사업장이나 전력공기업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라며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ESS 활용도를 높이려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국내 전력 판매시장을 한전이 독점해 민간 중개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렵기에 개인이 전력 판매로 수익을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통신·건설·금융 등과 융합한 신규 서비스 도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시장 발전 가능성이 큰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주거용소규모 사업장에서 ESS 활용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독일의 경우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성장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다. 이에 주거용 태양광 설비 신규 설치시 ESS와 연계해 설치한 비중이 2014년 14%에서 2015년 41%로 3배가량 늘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프로슈머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전력 소매판매 시장의 민간 진입을 금지하는 개정안과 충돌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송 연구원은 “독일은 현재 민간 판매기업 1000여개를 통해 소규모 전력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독일처럼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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