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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미세먼지 대책, 실현성 떨어져”
토론회서 '일부 실현가능성 의문, 근거상 논란 소지 존재한다' 지적
2017년 04월 20일 (목) 21:14:27 김진오 기자 kjo8@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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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경차승용차 판매 중단이나 화력발전 가동률 하향조정 등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미세먼지 관련자료 및 연구 상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열린 ‘차기정부 미세 먼지대책 공론화 3차 주요정당 정책담당자 초청 토론회’에서는 각 당의 정책 당자들이 참석해 당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 주요공약에 대해 발표하고 토의를 가졌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미세먼지 국내배출 규제 강화를 미세먼지 대책 1순위로 삼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후보 측 설명에 의하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은 크게 사업장, 화력발전소, 교통ㆍ운수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 환경기준을 선진국 및 WHO 기준으로 단계적 강화하고 봄철 화력발전소 일시 중단과 신규ㆍ노후ㆍ미착공 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오염총량제를 충남권으로 우선확대하되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경유차를 퇴출, 친환경차 보급확대와 LPG연료를 전면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건강이 우선시해 국내 배출량 기준 41%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배출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강력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미착공 석탄화력발전소 8건은 재검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전면중단,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는 조기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일부를 가스로 대체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석탄화력 발전소는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계획을 밝혔다.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방안으로는 △경유택시 보급 폐지 △소형경유차 2030년까지 단계적 퇴출 △친환경차에 대한 유인제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전기차 보급확대 논란에 대해서는 “전기의 발전 구조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며 친환경 발전이 가능하도록 에너지믹스 또는 전원믹스를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 신규 구매차량 70%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와 미세먼지 과다 발생차량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셨다. 노후경유차의 LPG엔진 교체 예산 배정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를 총괄할 ‘장거리이동 측정관리센터’ 개설을 적극 추진해 동북아 미세먼지 공동연구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현재의 장관급 미세먼지 회담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측은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정책 방향은 국민 평균이 아니라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환경에 가장 민감한 집단을 중심으로 잡아야 한다”며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교육기관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은 노인을 위해 노인복지•요양시설의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측은 정책 우선순위 질문에 “모든 정책은 주관부처가 종합적으로 추진할 과제”라며 답변을 피했다.

사업장 부문 배출 규제에 대해서는 지역별,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기질 관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미착공 발전소는 취소하고 석탄발전 가동률을 30% 하향하는 대신 수도권 LNG 발전 고효율화 개선사업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경유세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환경영향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로 제3차기본계획의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시 환경비용을 고려한 조정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권역별 대기관리를 위해 지방환경청의 대기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권역별 대기연구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해 실시간 대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후보 측 역시 미세먼지 국내배출 규제 강화를 정책 1순위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2부제, 대중교통비 지원 등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장 큰 미세먼지 국내배출원인 사업장에 대해 관리기준 마련, 대기측정 의무화, 특별법 재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시설 비용 9조원 중 일부를 이용해 미세먼지 저감설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경유차의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하며,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기술지원과 전기차 충전소 보급으로 경유차 사용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미세먼지관리 총괄기구 개설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의 미세먼지, 서해안오염, 원전문제, 사막화 문제를 함께 다루는 한중일 협의체와 사무국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각 담당자들의 발표에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 환경외교대책과 국내 배출원별 대책 등의 다각적인 접근, 석탄발전과 이동배출원 대책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미세먼지 발생의 41%를 차지하는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다소 미흡하다. 또한 배출원별 대책에서 일부 실현가능성 혹은 근거 상 논란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조영탁 교수는 문재인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석탄발전 축소 의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량과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자료가 부족해 30% 감축이라는 목표는 실행공약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지표현”이라며 “미착공 석탄발전소 중단 시 사업자의 소송문제 등 실현가능한 수단이 없으며, 2030년 경유승용차 퇴출 정책은 휘발유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와 2020년경부터 경유승용차 신차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논란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차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하며 석탄발전으로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사실과 결합해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석탄발전에 대한 대택 강조는 바람직하지만 당진에코 2기 취소의 실현수단에는 문제가 있다”며 “미착공 4기의 친환경설비 전환과 11월부터 4월까지 화력발전 가동율 30% 하향조정은 비용부담 문제가 있다”고 평했다.

안철수 후보의 이동배출원 대책 문제에 대해서도 “경유차 대책 부재보다는 노후경유차, 화물차, 건설기계 대책이 미흡한 것이 약점”이라고 말하고 “경유차 대책이 미비한 것이 유효성 논란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고 넓게 볼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저감 목표는 없으나 미세먼지 관련자료 및 연구 상의 한계가 있어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하지만 일시 저감 설비인 스모그 프리타워보다 도로청소차가 더 안정적인 저감 방식”이라고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다.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배출 과세는 바람직하나 추후 구체화가 필요하고, 특정지역은 미세먼지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지만 미세먼지의 2차 생성을 감안하면 1차 배출 총량제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유차 과세는 유가보조금 제도로 인해 제한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경유차만을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으로 보는 것은 정책의 한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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