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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각계 전문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및 법 제도가 개선돼야"
에너지시민연대, 14일 ‘정당 초청 에너지 정책 전환 토론회’ 개최
2017년 04월 14일 (금) 19:42:37 박고은 기자 park.5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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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석탄화력에 의한 미세먼지 문제와 경주지진으로 인한 원전 안전 우려의 확산, 친환경 에너지의 필요성 등에 따라 정부의 능동적인 에너지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환경전문가들이 모여 원자력과 화석 에너지 중심의 국내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14일 은행회관에서 ‘정당 초청 에너지 정책 전환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지진 이후 원자력에 대한 우려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문제를 비판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화전 등 대량발전과 경제급전방식으로 인한 낮은 전력단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과도한 전력설비 건설, 원자력‧화력발전의 위험성 내포, 중앙정부의 독단적 정책결정 등 현재 에너지 정책 문제점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및 법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전력요금‧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에너지 분권을 통한 지역에너지 전환 추진을 주장했다.

이유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간사도 우 의원의 뜻에 동의하며 기존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프레임 속에서 전환은 불가능하기에 에너지세제‧전기요금 개편, 재생가능에너지 수익구조 제시와 연동해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발제 후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선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신재생은 지역 현장의 수용성 문제로 보급상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며 “원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기에 믹스의 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에너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안정을 유지하면서 믹스의 조정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 낼 것인가는 현재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신재생 확대에 따른 계통변동성을 어떤 기술로 대응할 것인지, 축소될 원의 설비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요금과 세제는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 CBP시장은 원전과 석탄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제도이므로 시장제도의 변동이없다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각종 개념은 사회적 담론에 멈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정부에너지 전환 정책을 위한 첨언’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유 연구원은 “앞으로도 지난해 여름철 혹서 같은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전력 수급 대응이 불가피 하다”며 “최대 전력의 높은 변동성은 기존처럼 공급 방안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에 기저부하보다 탄력적인 소규모 발전원 확대와 수요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제도와 정책의 개선이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당진의 발전시설 현황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제언’을 발표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해 “기존 경제성 중심의 집중형 에너지 수급체계의 한계와 정책 방향의 유지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라며 “수급구조의 분권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도모해야 한다”고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에너지 분권화를 요구했다.

한편 토론회 마지막 순서에는 각 정당의 에너지 정책 비전 발표 순서가 있었다. 정당 정책 담당자들은 한목소리로 원전과 석탄 중심의 현 에너지 시스템을 비판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에서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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