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석유감시단, 부가세 3중 부과돼 소비자 부담 커

[에너지신문] 정부가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세금항목이 너무 복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ㆍ석유시장감시단(단장 송보경)은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세금 항목이 너무 복잡하다”며 수송용 차량이용에 맞게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은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관세, 부가세 등 다섯 가지다. 또한 시장감시단은 이들 세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류세 중 부가가치세가 리터 당 52.88원이나 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감시단에 따르면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세금 중 부가가치세는 세금 단계ㆍ정유사 단계ㆍ주유소 단계 등 3회에 걸쳐 부과돼 소비자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준다는 것.

한편 시장감시단은 2017년 3월 5주, 2017년 2월부터 2017년 3월말까지 2개월, 89주의 석유(경유)시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월 국제경유 가격에 비해 공장도 가격은 리터 당 24.06원 더 많이 인하했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 당 15.68원 더 적게 인하했다. 3월 국제경유 가격은 1배럴 당 66.72달러에서 61.80달러로 약 4.92달러 인하됐고 같은 기간 환율은 약 2.21원 인상됐다.

3월 국제경유 가격은 3월 1주부터 3월 5주까지 리터 당 34.60원 인하됐다.

공장도 가격은 3월 1주에는 1리터 당 575.95원에서 3월 5주에는 1리터 당 517.29원으로 58.66원 인하했다. 또한 세금을 포함한 공장도 가격은 1리터 당 64.53원 인하했다.

주유소 판매가는 3월 1주에는 1리터 당 1305.69원에서 3월 5주에는 1리터 당 1286.77원으로 18.92원 인하했다.

주간단위 국제경유가를 살펴보면 2017년 3월 1주부터 2017년 3월 5주까지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정유사 단계에서 약 24.06원의 가격차이가 발견됐다. 국제경유 가격의 총 상승분과 세전 공장도 가격의 총 상승분의 차이는 11.01원이고, 국제경유 가격의 총 하락분과 세전 공장도 가격의 총 인하의 차이는 35.07원으로 국제경유 가격과 세전 공장도 가격의 차이는 24.06원이다.

즉 총 국제 경유가격의 상승분은 2.85원, 세전 공장도 가격의 인상은 13.86원이다.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국제 경유 가격이 1 상승했다고 보면 세전 공장도 가격은 4.85을 인상해 국제 경유가 상승한 데 비해 정유사는 가격을 많이 인상했다.

또한 총 국제 경유가격의 하락분은 37.45원, 세전 공장도 가격의 인하분은 72.52원이다.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국제 경유 가격이 1 하락했다고 보면 세전 공장도 가격은 1.94를 인하해 국제 경유 가격에 비해 정유사는 가격을 많이 인하했다.

2017년 3월 1주부터 2017년 3월 5주까지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주유소 단계에서 약 15.68원의 가격차이가 발견됐다. 국제 경유 가격의 총 상승분과 주유소 가격의 총 상승분의 차이는 2.85원이고 국제경유 가격의 총 하락분과 주유소 가격의 총 인하의 차이는 18.53원으로 국제 경유 가격과 주유소 가격의 차이는 15.68원으로 나타났다.

즉 총 국제 경유가격의 상승분은 2.85원, 주유소 가격의 인상은 0원이다.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국제 경유 가격이 1 상승했다고 보면 주유소는 0을 인상해 국제 경유가 상승한 데 비해 주유소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 또한 총 국제 경유가격의 하락분은 37.45원, 주유소 가격의 인하분은 18.92원이다.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국제 경유 가격이 1 하락했다고 보면 주유소는 0.51를 인하해 국제 경유 가격에 비해 주유소는 가격을 적게 인하했다.

2월부터 3월까지 경유 소비자 지불금액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불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52.04%였다.

정유사의 유통비용은 리터 당 39.70원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평균 3.05%이다.

주유소의 유통비용 및 마진은 리터 당 110.03원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평균 8.45%으로 나타났다.

국제경유가격은 주유소 판매가격의 평균 36.46%에 해당했다. 단 국제경유가격에는 산유국과 정유사의 마진이 포함돼 있으나 배분에 대한 정보는 정유사가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었다.

정유사 간 공장도 가격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각 4회로 최고가가 가장 많았다. 최저가는 SK가 5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최고와 최저가 차이는 2월 2주에 1리터 당 최고 82.49원, 3월 4주에는 73.96원 차이났다.

주간 정유사별 주유소가격 차이를 보면 SK에너지가 9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와 최저가는 평균 리터 당 55.79원 차이나며 두 달 중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최고 1리터 당 59.17원의 차이가 나타난다.

3월 1개월 동안 주유소가격 지역별 평균가격은 서울이 1388.24원으로 가장 비쌌고 가장 낮은 곳은 전북으로 1282.09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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