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밀양 송전탑사건은 밀양시에 건설 예정인 765kV의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의 위치 문제를 두고, 밀양시민과 한국전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분쟁을 말한다.

최근 이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파괴된 실태를 다룬 보고서가 발간돼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에는 찬반 양측으로 의견이 엇갈린 지역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공동체 붕괴됐다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스런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를 맡은 한전 용역업체 직원들의 욕설과 폭력행사 등을 감당해야 했으며, 한전 직원들이 공사 강행을 위해 동의서를 들고 다니며 주민들의 ‘도장받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을 설득과 협의의 대상이 아닌 합의서에 도장을 받을 대상으로만 인식한 결과다.

합의 보상금 지급의 경우 개별 보상과 마을단위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해 공개하지도 않아 세대 간 받은 금액이 모두 다르고 마을에 따라서는 돈이 분할 지급되는 등 원칙 없는 보상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결국 마을 공동체까지 붕괴됐다는 지적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부가 어쩔 수 없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검토와 토론, 협의와 함께 적정한 보상이 뒤따라야만 한다.

밀양 송전탑사건은 지역주민 1명이 자살하는 비극까지 초래했다.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슬픈 역사임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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