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LPG차의 사용제한 규제 완화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8인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친환경연료인 LPG차량에 대한 사용규제 완화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또다시 LPG차 규제완화 문제를 들고 나왔다.

지난해부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LPG차 사용제한 규제완화는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찬성기조와 달리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국회 법안소위 심사 문턱에서 계류중이다.

입법을 추진하는 산업위 의원들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기업의 득실만 따지며, 업계 눈치 살피기에 급급해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난한다.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품는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 수송연료별 수급안정성, 친환경차 전환 장애 등을 이유로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우리는 친환경성을 내세우며 세계 LPG차 시장이 꾸준히 증가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갈수록 감소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경유차의 증가세는 외면하면서 전기차 보급에는 열을 올리고 있는 산업부를 보면서 ‘종합적 고려’를 믿을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정부의 모습을 바란다.
자동차연료에 대한 선택권은 소비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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