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글로벌 추세와 멀어” 비판
대책발표 불구 미세먼지 저감 회의적
[에너지신문] 지난해 정부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설비개선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석탄화력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이나 시민환경단체는 물론 학계 등 전문가 집단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학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석탄화력 설비개선에 2030년까지 11조 6000억원을 투입,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비용 대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만을 놓고 보면 차라리 기존 석탄화력을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설비개선에 쓰일 비용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석탄화력 설비용량은 전체 발전설비의 30%, 발전량은 40%를 웃돌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 설비용량도 1만 7000MW 이상에 이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석탄화력의 강세는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것으로, 특히 선진국들의 에너지 정책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석탄화력을 폐지 및 축소해나가는 양상이다. 영국 정부는 2023년부터 석탄화력 발전의 사용을 제한해 2025부터는 완전히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2020년 이후 신규 석탄화력 건설계획이 없으며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강국인 독일 역시 석탄화력 비중을 2050년까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2700MW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소 5곳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화력에 미세먼지 저감 설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석탄화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2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열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 석탄화력발전을 진단하다’ 정책토론회에서도 정부의 석탄화력 정책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미세먼지가 심각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천연가스나 신재생으로 이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허가형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정부가 폐지를 선언한 화력발전소 10기는 모두 지방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석탄화력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오는 5월 9일 대선 이후의 정책 변화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야권 후보가 당선될 경우 차기 정권에서 석탄화력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