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진보강사업, 전년대비 6배 이상 추진

[에너지신문] 올해 28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가 8393억원을 투입해 공공시설물 2542개소의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전년 목표대비 6배의 예산이 증가한 것이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건축물,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2017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상 내진보강대상 10만 5448개소 중 2017년에 28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가 8393억원을 투입해 2542개소의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실적과 비교하면 내진보강사업 개소수는 전년 목표 대비 2.9배, 최근 5년 평균 대비 2배 증가했으며,  내진보강사업에 투자한 예산도 전년 목표 대비 6배, 최근 5년 평균 대비 6.7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면 2017년 말 국가 내진율은 45.66%에 도달하며, 전년 대비 2.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별 투자계획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6180억원을 투자해 전년 대비 6.6배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는 2213억원을 투자해 전년 대비 2.35배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순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순으로 내진보강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내진보강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34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으며, 소방기관 건축물 내진보강 투자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2016년 말 기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내진율은 63.8%이다.

또한 시설별로 분석하면 내진율로는 항만시설 4.88%, 철도시설 4.63%, 전력시설 4.12% 순이다. 투자금액으로는 학교시설 2851억, 도로시설 1732억, 건축물 1345억 순이며, 내진보강사업 개소수로는 도로시설 1만3978건, 건축물 1만1421건, 전력시설 3938건 순으로 내진보강사업이 추진된다.

2016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는 전수점검 하고, 국민안전처는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원자력시설을 비롯한 35개소를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해 4월말 공시하고, 내진보강사업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영규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올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투자예산이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해 9.12 지진의 영향으로 각 기관이 내진보강 투자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라며 “향후에도 정부 기관들이 내진보강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시설물별 내진성능보강 계획 (단위 : 백만원)

1), 2)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16~’20)」상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