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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 신재생산업계 대변자에게 듣는다<3>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2017년 03월 20일 (월) 08:45:21 김진환 기자 kimjinhwa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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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착한 전기’ 소비에 대한 열린 마인드를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실정에서 환경과 안전 비용이 반영된 현재보다는 더 비싼 신재생 전기요금을 기꺼이 부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강조한 용기 있는 발언이다.

현시점에서 신재생 산업계는 차기 정부가 주도할 8차 전력수급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청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신재생에너지. 홍권표 부회장에게 듣는다.

신재생 ‘착한 전기’ 소비 마인드 필요

해외진출, 신재생 원별 트랙레코드 축적해야



▲법제 개선 활동에서 고충은?
= 신재생 확충에 가장 큰 애로로 민원, 규제, 접속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들이다. 협회와 업계를 비롯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개선 건의를 했고, 정부에서도 업계애로에 대해 해결의지를 갖고 대응한 결과 신재생 사업여건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한전과 발전공기업 등에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신재생사업 여건만으로 볼 때는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 됐다.

하지만 안전문제와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발전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신재생이 그 역할을 대체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지역수용성이 없는 것은 국내외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같으므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범국민적인 마인드 전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지역수용성제고를 위한 지역지원 사업과의 연계 등의 대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8차 전력수급계획 및 3차 에너지기본계획 대응 협회활동은?
= CO2 감축 및 신재생사회로 전환이라는 신기후체제의 에너지패러다임을 감안한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낙관한다. 협회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신기후체제에 적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대부터 무역거래 단계에서부터 퇴출시키려고 하는 CO2를 유발하는 화석연료의 과잉투자가 국민경제 부담에 최소화되도록 협회 활동을 펼친다.
 

▲정부 정책 행보에 대한 평가는?
= 국내 신재생 보급이 주로 태양광 중심이 돼 있는 것은 국토 환경 여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이란 결국 현실적인 시장수요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에 더해 환경문제와 민원유발이 큰 현실에서는 상대적으로 풍력이나 조력 등의 발전에 대한 저항이 큰 현실적인 상황이 태양광이 주가 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신재생 산업을 육성해 해외진출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별로 다양한 트랙레코드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신재생산업에 대한 진단은?
=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는 강하지만 시장의 반응도, 국민들의 수용성도 크게 미흡함에 따라 정책추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화석연료 중 석탄화력에 대한 글로벌 패러다임은 2025년에서 2030년까지 퇴출시키는 것이며, 그 수단은 자국은 물론 수입단계에서 탄소세 부과라는 수단으로 시장접근을 차단하게 될 것이다.

5000억달러 수출을 유지해야 하는 우리나라가 신기후체제 협정이행과 함께 수입단계에서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중기적으로도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산업계나 국민들도 원전 안전문제와 미세먼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신재생, 착한 전기 소비에 대한 열린 마인드가 돼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덧붙일 말씀은?
= 국제사회나 국가가 화석연료 사용억제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프로슈머가 되고 글로벌 에너지 질서를 선도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선점하면서 지금은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RE100’ 기업 및 REBA기업들이다. 현재 이와 같은 기업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대에는 수입 시 탄소세 부과 등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무역거래 표준으로 적용될 것이 확실하므로 발전사들은 당연히 대응해야 하겠지만, 발전사들은 대응 노력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신재생에너지 자가 발전원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 필요성이 무역거래 수단으로 강제될 때에는 현재 국내 여건으로 미뤄볼 때 그 대응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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