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ㆍ입지 문제 ‘선순환 구조’ 관건 한목소리
[에너지신문]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차기 정부 정책과제’ 세미나에서는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 순서가 진행됐다.
패널로 차문환 (주)한화큐셀코리아 대표, 송승호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본부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진광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 등 5명이 의견을 펼쳤다.
차문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20% 목표는 글로벌 환경 변화 추세에 맞춰 달성해야 할 수준”이라면서 “차기 정부 과제는 혁신적 신재생 확대 목표 설정과 실효성 있는 종합 정책을 수립 추진해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제한계통연계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전력망 등 인프라 부족으로 다수 사업들이 좌절되는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한전의 주요 업무로 차세대 전력인프라 구축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주문했다.
송승호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2030년까지 20%라는 신재생 목표를 위해서는 기존의 전력망 운영 전략이나 수단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전력망을 추가 건설 부담이 사업자에게 부담된다면 신재생 발전 사업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절한 비용의 분담과 시기 적절한 전력망 건설이 이뤄지도록 보다 확실한 수요 조사와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본부장은 수용성 확보를 위한 융합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본부장은 “건물일체형 태양광, 건물용 연료전지 등의 요소기술 개발뿐 아니라 ICT 기반의 통합 운영기술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홍 사무총장은 “지금처럼 총괄원가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전기요금에 부과금을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진광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민원’과 ‘입지문제’를 난제로 지목했다. 이 과장은 “지자체에 많은 권한이 넘어간 상황에서 절차상 마지막 기초지자체 단계에서 인허가가 막히고 있다”면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좋은 사례가 계속 나옴으로써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신재생을 보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