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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주유소 경영간섭 즉각 중단하라"
주유소協ㆍ석유유통協 "출혈경쟁 부작용은 소비자의 몫"
2017년 03월 16일 (목) 18:11:05 김진오 기자 kjo8@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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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가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한국도로공사에 경영간섭중단을 촉구했다.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는 16일 공동으로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도로공사 고속도로주유소 갑질횡포 경영간섭 중단촉구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날 양 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 판매가격 부당개입 중단 △고속도로 주유소 최저가 정책 철회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갑질 횡포, 경영간섭, 공정거래 위반행위 시정 △알뜰주유소를 통한 시장개입 중단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퇴진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담아 집회에 나섰다.

먼저, 고속도로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고속도로 주유소 인근에 위치한 영세 자영주유소까지 경쟁에서 도태돼 연쇄 경영난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었다. 주장에 의하면 영세 자영주유소들의 경우 휴게소 사업을 통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고속도로 주유소와는 달리 추가적인 수익원이 없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주유소의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주유소들에게 판매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주유소업계의 출혈경쟁을 강요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석유유통시장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최근 ‘갑질 횡포’, ‘골목상권 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도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판매가격에 개입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횡포이며 불공정 거래행위로 경쟁중립성 위반행위라는 것이 양 협회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포기한 영업이익은 기타 휴게소 판매 물품 가격의 인상이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도로공사의 판매가격 개입 행위는 석유유통시장의 질서를 해쳐 출혈경쟁의 영향으로 주유소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자료나 가짜석유 등 불법적인 유통행위에 가담할 우려가 높으며, 부작용의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는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주유소 최저가 판매정책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런 갑질횡포를 지속할 경우 1만 3000여 주유소들과 600여 석유대리점의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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