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9 목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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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전담부서 신설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신설ㆍ배출가스 검사인력 증원
‘환경정책관’ 및 ‘국제협력관’은 ‘기후미래정책국’으로 확대
2017년 03월 14일 (화) 10:19:39 김연숙 기자 kimwe@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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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중앙부처에 미세먼지 관리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임시기구로 대응한 조직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의 전담부서인 ‘청정대기기획과’를 대체 신설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차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인력 9명을 증원한다.

‘청정대기기획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담당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증원된 인력은 폭스바겐 사태 등과 같은 배출가스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대형경유차에 대한 실도로 검사가 시작됐으며 오는 9월 중·소형경유차에 대한 실도로 검사가 확대될 계획이다.

조직을 효율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미래변화 대응 및 매체융합 기능도 강화한다.

기후변화(COP, NDC), 환경산업·R&D 등 미래환경 분야 먹거리에 적극 대응하고, 부 전체의 협업·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정책관’ 및 ‘국제협력관’을 ‘기후미래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 수행 등 대기질 개선에 집중하기 위해 ‘기후대기정책관’을 ‘대기환경정책관’으로 전문화한다.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관리, 환경감시·단속 등 매체융합의 시너지 제고 차원에서 ‘환경융합정책관’을 신설하는 한편, 생태관광, 생물산업 등 자연분야의 미래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서비스진흥과’를 설치한다.

생활화학제품, 미세먼지 문제 등 국민체감형 환경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인력 18명을 보강한다.

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 대기 등 매체융합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병행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인력 9명을 증원한다. 신설 ‘화학제품관리과’는 관리대상 제품 확대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유통제품 전수조사·검증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도입 등 관련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재와 미래 환경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환경부 조직 변화를 모색했다”며, “이번 조직 개편으로 향후 환경부가 경쟁력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

 

구분

현 행

개 편

국(局)단위

환경정책관

기후미래정책국

국제협력관

환경융합정책관

기후대기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

 

과(課)단위

(신 설)

화학제품관리과

기후변화협력과

청정대기기획과

지구환경담당관

생태서비스진흥과

자연정책과

자연생태정책과

정책총괄과

기후미래전략과

환경협력과

지구환경협력과

환경산업과

환경산업기술과

환경기술경제과

환경경제통계과

기후대기정책과

대기환경정책과

해외협력담당관

국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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