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격결정 이의제기, 시장원리 맞지않다 비판은 문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유나 유통시장의 가격체제 개편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전경련 하계포럼에 참석 ‘큰 기업, 큰 시장,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고 앞으로 대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시장경제원리와 나눔ㆍ배려라는 도덕적ㆍ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는 '큰 기업(great company)'으로 자리잡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 장관은 정유나 유통시장의 경우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과점체제인 만큼 정부가 가격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민을 위해 가격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큰 기업의 요건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일례로 공동체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할 때 대기업이 몇 개 되지 않는 SSM을 통해 유통시장을 과점하는 것은 큰 기업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최 장관은 큰 기업의 요건으로 단기이익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기업들이 경력직만 선호하고, 경영진에 월급을 지나치게 많이 주고 있는데, 이를 조금 줄여 청년층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전환하여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 장관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① 대중소 동반성장 ② 근로환경 개선과 인력양성 ③ 산업자원 협력 ④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4가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