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 가속화 … 9일 정책 종합설명회 개최

[에너지신문] 올해 신재생에너지는 지난해 대비 7.3% 증가한 1704MW, ESS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270MWh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최근 발표된 7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5600억원의 투자 유발 및 11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9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The-K호텔에서 지난해 말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ESS 등 에너지신산업 정책을 집중 설명하는 '에너지신산업 對기업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에너지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공공기관ESS 의무설치, ESS특례요금, 농촌태양광,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 신재생 계통연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말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 이후 기업들의 추가적인 설명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가장 관심도가 높았던 내용을 선별해 깊이 있게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ESS 특례요금, 공공기관 ESS의무설치, 신재생 장기고정가격 계약,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등 사업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의응답을 통해 해소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신재생ㆍ전기차충전 특례요금 신설, ESS 특례요금 할인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1월부터 공공기관 ESS 의무 설치, 신재생 장기고정가격계약 등 주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에너지신산업 애로사항을 전수 조사해 지자체ㆍ투자ㆍ입지ㆍ환경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을 상정, 발표한 바 있다. 신재생 설치 이격거리 기준정비(지자체 공문송부), 농촌태양광 농지보전부담금 감면(50%), 배전망 ESS 활용을 통한 신재생 계통접속 해소방안 등을 마련한 것이다.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은 “앞으로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의 시장 확대, 투자 불확실성과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그동안 투자를 망설였던 수요기업들에게 이번 설명회가 에너지 효율과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 책 >

 

< 후속 조치 >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16.7.5),전기차 발전 전략(’16.7.7)】

․ 대형마트 등에 급속충전기 대폭 확충

․ RPS 의무비율(%) 상향조정

* ’17년 4.0, ’18년 4.5→5.0, ’19년 5→6, ’20년 6→7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16.11.30)】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입지/환경규제 완화 

․계통접속 애로해소, ․주택/학교 태양광 인센티브 강화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입지/환경규제 완화 

․주택/학교 태양광 인센티브 강화

①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 공청회(’16.12.14)

② ESS 활용 스마트홈 컨퍼런스(’16.12.14)

③ 학교 옥상태양광 현장 점검(’16.12.16)

④ 산단 입주기업 대상 ESS 설명회(’16.12.19)

⑤ 에공단-농협 농촌태양광 MOU 체결(’16.12.23)

⑥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투자 포럼(’16.12.27)

⑦ 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17.1.4)

⑧ 정부-지자체 공동협약식 및 정책토론회(’17.1.11)

⑨ 제1차 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협의회(’17.1.24)

⑩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 출범(’17.2.7)

⑪ 도심생활형 전기차 충전소 구축 및 협약 체결(’17.2.9)

⑫ 에너지신산업 및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 전국 순회 설명회(‘17.2.15~2.25)

⑬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상정(‘17.2.27)

⑭ 에너지신산업정책 종합설명회(‘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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