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결단에 환경운동연합 환영 논평
경상남도의회는 27일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 폐기와 원자력 발전소 안정성 강화 및 확대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상남도의회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날 경우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는 반경 20km 이내에 경남 양산시가, 대피지역을 반경 30km로 확대하면 경남 동부지역 일대가 위험지역에 속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고리원전 1호기와 2호기가 중단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노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며 고리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경상남도의회는 고리1호기의 즉각적인 폐기뿐 아니라 신규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향후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논의 없이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상남도의회는 정부와 경상남도가 핵발전소의 안전성 점검을 위한 기구에 지역사회 시민과 NGO, 지방의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청정에너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등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은 망각한 채, 죽어가는 원자력발전 살리기에만 몰두하는 이명박 정부와 대조되는 모습이라며 환영했다.
연합측은 "경상남도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울산에 이어 핵발전소 (주변)지역 스스로 주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민의를 받아들여 수명이 다했음에도 무리하게 가동 중인 고리1호기를 페로하는 절차에 돌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