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 반영 공감대… 속도와 폭이 ‘관건’
[에너지신문] 에너지세제 개편이 가시화될지 주목 받고 있다. 에너지원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세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방향(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의찬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오염개선을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 및 제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등을 주제발표했다.
전의찬 교수는 “미국, 중국, EU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역행하고 있다”며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선 유연탄 화력발전 설비와 발전량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전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에너지세제 개편 및 탄소세 도입,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안전규제 강화 등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훈 교수는 “선진국들은 소비세 또는 환경세 명목으로 석탄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매기고 가스(열병합)발전에는 저율의 세금이나 면세를 적용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에너지세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세제는 석탄 및 원전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교수는 “환경, 안전, 형평성, 국민 수용성을 교집합으로 하고 세수 중립이라는 대전제를 유지하되 현재 면세인 원전에 대한 과세 신설,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 강화, 가스(열병합)발전에 대한 과세 완화, 전기에 대한 세제(소비세 또는 환경세) 신설, 수송용 연료에 대한 과세 완화 및 신규 수송수단에 대한 혼잡세 부과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섭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열린 주제토론에서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발전용 LNG 가격이 너무 높아 LNG에 부과되는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발전용 유연탄 과세 인상, 원전에 대한 조세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수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협동과정 교수는 “에너지세제 개선을 통해 각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 배출, 입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등이 유발하는 외부비용을 공정하게 내재화 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토록 에너지소비 수준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준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환경적 관점에서 직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부담증가를 가져오는 세제의 조정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송부문에 편중된 세제 개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일몰시한 연장 방식으로 징수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과연 지금과 같은 체제로 유지할 것인지, 목적세로 존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산업부의 에너지 행정,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 행정,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 행정을 분리해 하나로 통합한 ‘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가격 기능과 시장 구조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에너지세제 개편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규제, 보조금, 요금 등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현 시점에서 보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외부비용을 에너지세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반대하지 않고 있는데 그 속도와 시기, 폭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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