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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 신재생산업계 대변자에게 듣는다<1>
이봉락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2017년 02월 20일 (월) 21:50:38 김진환 기자 kimjinhwa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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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2017년은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원년(元年)이다. 산업부는 당초보다 10년 앞당긴 2025년에 신재생에너지 비중 11%를 조기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각종 정책방안들을 당시 발표했다.

신재생 산업계에는 기대와 우려의 의견이 교차했다. ‘SMP+REC’ 시행 한 달가량 지난 현 시점에서 신재생 업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들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게재한다.

그 첫 순서는 이봉락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다.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는 RPS제도 시작과 더불어 꾸준히 확대돼 2015년에는 신규설치용량이 1GW를 넘어섰고 2016년에도 900MW를 초과한 것으로 태양광산업협회는 잠정집계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생산용량증설로 인한 ‘2차 공급과잉’ 우려 또한 상존하고 있는 태양광산업이다.

발전과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는 국내 태양광 산업, 이 부회장에게 듣는다.


업계ㆍ정부 공조 2차 구조재편 대비해야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 보완책 모색



▲현주소에 대한 진단.

= 국내 태양광업계는 전체적인 실적개선에도 불구하고 사업철수, 매각, 법정관리 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기업들은 프로젝트개발사업 및 에너지솔루션 사업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프리미엄 기술개발, 해외공장인수, 생산능력증대 등 적극적인 투자행보를 보이는 기업들도 여러 곳이다.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도 점차 경쟁력을 갖추고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가는 기업들이 있는 현 상황이다.

 

▲‘SMP+REC’ 장기계약 입찰방식에 대해 현 시점에서 기대 혹은 우려는.

= 이 정책은 신재생사업자의 수익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신재생사업에 대한 가격 리스크를 해소해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신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전공기업들은 향후 전력판매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신재생 구입비용이 늘어나지 않아 신재생 보급비용의 절감도 예상할 수 있다. 벌써 1월에 5건, 12.9MW가 체결된 걸 보면 태양광 보급 확대에 큰 기대가 된다.

 

▲예상만큼 지난해 실적이 나오지 않은 원인.

= 수의계약 문제로 인한 발전공기업들의 의무구매량 축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지규제 및 민원 등이 수요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신재생에너지 구매 의무가 있는 대형 발전사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사원이 지난해 상반기 수의계약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거래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게다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규제와 까다로워진 인허가 문제도 태양광 보급의 걸림돌로 자주 거론되는 사항이다.

 

▲‘질(質)’적 성과에 대한 평가.

= 초기 태양광보급 관련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것이 태양광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였다. 업체들 가운데 설치비 단가를 낮추기 위해 질 낮은 중국산 모듈이나 부실한 구조물 등을 사용한 곳이 많았다. 여기에다 설치 후 도산이나 폐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녹색인증기업지정, 인증제품사용권장 등의 보완책을 거쳐 대여사업 실시까지 꾸준히 제도적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희 협회도 공단과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여사업기획에 참여하는 등 함께 노력해오고 있다.

설치시공 분야에도 견실한 중소 및 대기업들이 진출해 설치시장이 점차 규격화·시스템화 되어 가고 있는 점들은 긍정적인 변화다.

 

▲2차 구조재편에 대한 견해와 대응방향.

=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으로 비용경쟁력 강화를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규모의 경제 체제를 구현하고, 공동구매와 개발과 같은 협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또 민간사업자와 공공자금이 투자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투자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차 공급과잉으로 업황이 안 좋아지면 덤핑제소, 자국산 우대와 같은 무역규제의 증가가 예상된다. 통상문제는 업계의 노력 외에 정부의 대응도 중요하므로 업계와 정부가 공조를 통해 슬기롭게 대응해 나갈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등의 원활한 금융조달 환경은 사업의 필수요소이므로 시중 유동자금, 연기금, 사모펀드 등의 다양한 투자소스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올해 협회의 역점 운영방향.

=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를 처음 실행하게 된 만큼 보완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업계 내부적으로는 높아진 불확실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협업ㆍ상생의 분위기를 돋우는 데도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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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121.XXX.XXX.34)
2017-02-21 09:15:13
장기계약제도
장기고정계약제도를 시행해도 답답해하는 사업자가 많아 질것이다.발전공기업만 20년간 싸고 쉽게 구매할 수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발전사업을 하기까지 자금은 물론 수많은 난관과 애로사항이 너무 많고 그 고비를 넘겨도 자금압박에 발전공기업 하도급자처럼 사업을 계약에만 목숨을 걸어야하는 구조는 변하지않을 것이다.적정마진을 발전사업자에게도 보장해주는 REC현물시장과 입찰시장 평균치로 장기계약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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