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기술 실증 연구 활성화 방안 발표
평가관리지침 제정 등 규정ㆍ지원조직 재정비
[에너지신문]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사업화를 위해 올해 정부가 에너지기술 분야 실증연구에 총 1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실증연구 전담 지원 조직도 편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방안’을 산학연 연구개발(R&D)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투자 확대 △관련 규정ㆍ지원조직 재정비 △실증연구 전략 로드맵 수립 △실증사이트(부지, 수용가) 확보방안 다변화 등으로 구성됐다.
□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투자 확대
우선 올해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예산이 지난해 760억원보다 240억원 늘어났다.
올해 총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실증연구에 신규투자를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기술과 스마트 제조기술을 연계한 스마트공장 실증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간 융복합형 실증연구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 관련 규정ㆍ지원조직 재정비
또한 실증 수행과정에서 연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증연구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실증연구의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시설ㆍ장비비 비중이 높은 실증연구 특성에 맞도록 인건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지변경,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사업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기간 연장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설비이전 등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실증설비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전기 판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을 해당 연구개발(R&D)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지역 공익사업에 사용해 주민 수용성 제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전담기관 내 기획부터 지자체 인허가, 지역민원 대응, 사업화까지 사업 전 주기를 컨설팅해 주는 실증연구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한다.
□ 전략 로드맵 수립ㆍ실증사이트 확보방안 다변화
주요 기술 분야별로 실증연구 과거 이력과 현재 기술달성도, 미래 투자 방향을 담은 ‘실증연구 전략 로드맵’도 수립한다.
1분기에 전문가 자문그룹 및 온라인 수요조사를 실시해 중ㆍ대형 융합 실증과제 수요를 발굴하고 이행안(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내외 실증자원의 효율적 연계ㆍ활용을 통해 실증연구의 핵심요소인 실증사이트(부지, 수용가) 확보방안도 다변화를 꾀한다.
또 한전 고창전력시험센터ㆍ나주신기술실증센터, 남동발전 영동화력 테스트베드 등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국내 시험시설을 정부과제의 시험대(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실증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등 해외실증의 기회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총 15억원 규모로 이달 공고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사업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한 트랙레코드 확보가 필수적인 데 따라 산업부는 시장창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형 대규모 실증사업을 앞으로 에너지뿐 아니라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등 여타 산업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기술이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발전소나 송배전망 등 전력ㆍ에너지망에 연결된 상태에서 개발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최근 5년간 에너지 분야 실증연구는 투자규모가 감소하고 과제가 칸막이형으로 소형화되는 등 침체기를 겪고 있는 추세다.
산업부에 따르면 ‘실증연구 투자규모(총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 대비 비중) / 과제수’는 지난 2012년 ‘1204억원(13.7%) / 19개’에서 지난 2016년 ‘760억원(10.9%) / 46개’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연구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형, 융복합 실증연구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