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ITER 사업 273억원 지원액 책정 준조세 오용 비판
[에너지신문]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2조 3038억원으로 책정돼 사상 최대 규모로 조달된다. 또 ‘법적 근거 미비’ 지적에 따라 기금 지원이 중단된 바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ITER) 사업에 273억원 규모의 지원액이 책정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모든 전기요금에 3.7%를 부과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전력 수요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부족하고 기금 목적과 다르게 예산이 책정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을 위한 2017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전기사업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해 17일 공고했다.
공고된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ITER 사업에 273억원 규모 지원액이 신규로 책정됐다. ITER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금 지원이 이뤄졌으나 미비한 법적 근거로 인해 중단된 사업이다.
지난 2010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ITER 사업에 대해 연구 내용에 있어서 전력기술보다는 소재 등과 같은 기초·응용과학에 오히려 더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다양한 과학기술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2013년부터는 전력기금 대신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통해 지원됐으나 올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에서 신규로 편성돼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전력산업홍보에 배정된 총 74억원 가운데 원자력홍보에 51억 300만원이 책정된 것 역시 부적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력시장홍보(2억 8300만원), 전기절약홍보(9억 9800만원), 전기안전홍보(9억 7800만원) 등 전력 소비자의 편익과 관련된 예산 규모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총 46억 2100만원 규모로 편성된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내역에는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이 포함돼 있다. 원전 수출 촉진을 위한 로드쇼, 포럼, 설명회 등 정부 간 협력 지원 등이다. 하지만 전기사업법에는 없는 내용을 시행령을 통해 전력산업 해외 진출 지원에 전력기금 지원이 되는 것은 문제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와 함께 페루 스마트 배전망 구축, 필리핀 배전승압, 에티오피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몽골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지원 등 지원에 77억원이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됐다. ODA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배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액은 2조 3038억원으로 책정돼 지난해 2조 2670억 3800만원보다 1.6%(367억 6200만원) 증가했다.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재원 조달 계획은 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법정부담금을 포함해 총 4조 1439억 38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