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경제급전 위주’의 발전소 가동 원칙에 대한 우려 섞인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지금까지의 ‘경제급전’ 원칙을 바꿔 신기후체제와 에너지 안보, 미래세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 핵심과제는 ‘저탄소 전원확보’라는 역설이다.

지금 전 세계는 신기후체제 ‘파리협정’의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IPC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이 0.89℃씩 상승해 해수면이 19cm 상승했으며, 온실가스 배출추세가 지속될 경우 21세기 말까지 해수면은 63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에 대비해 오는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을 2℃ 미만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개도국 할 것 없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에서 에너지산업과 시장의 혁명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그 동안 환경과 국민의 안전 보다 경제성 및 성과 위주의 단기 정책에 치중해 정부가 독점적으로 결정해 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기후체제와 에너지 안보, 미래세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수립은 좀처럼 현실화 되지 못했다. 이제라도 지속가능한 저탄소 전원으로의 전환을 신중히 고려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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