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올해는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며, 상반기중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를 완료할 것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우태희 2차관이 약속한 내용이다.

최근 천연가스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타 연료와의 가격경쟁력에서 약세를 보여왔던 도시가스업계에게는 단비같은 약속이다. 상반기 미수금 회수가 완료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는 그야말로 ‘그냥 존재하는 제도’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가 시행됐지만 물가인상 억제정책에 따라 사실상 제대로 온전히 지켜진 해는 단 한번도 없다.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2년까지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조치 일환으로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되고 가스공사는 5조5400억원의 누적 미수금이 발생했다. 2013년 2월 연동제가 다시 가동됐지만 요금인하시 미수금 회수로 인해 타 연료와의 가격경쟁력 정책에도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이었다 보니 당연히 정부의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는 관련업계 관계자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업계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산업부 우태희 2차관의 약속이니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약속이 올해 도시가스원료비 연동제의 원년 뿐만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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