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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출자사 10% 정리
제1차 공공기관장 회의...39개 기관 총 20.3조 투자, 상반기 2442명 채용
2017년 01월 12일 (목) 07:02:23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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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총 282개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출자회사 중 경영실적이 부진한 10% 내외에 대해 연내 정리를 추진한다. 또 39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올해 총 20조 3000억원을 투자하며 이중 62%를 상반기 조기집행한다.

산업부는 12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주형환 장관 및 산하 39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복무기강 확립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점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투자 조기집행, 선금지급확대 등) 강화 △경영정상화(부채감축, 임금 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지속 추진 등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복무기강 확립
원전, 가스 등 국가주요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사이버 보안과 시설보안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임직원의 상용메일, 휴대폰 해킹위험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39개 공공기관은 올해 사이버보안 인력과 예산을 전년 대비 모두 20% 이상 확대하고 시설보안 예산도 15% 증액, 시설보안 기반(인프라)을 더욱 확충하기로 했다.

경주지진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내진성능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고 안전운영을 최우선 가치로 할 것을 강조했다.

◆출자회사 관리·점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출자한 총 282개 출자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올해 10% 내외를 정리 추진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책임 하에 자율적인 출자회사 관리·점검을 최대한 보장하되, 경영실적 부진이 장기간 누적된 출자회사는 적극적으로 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4월 중 전수조사를 시작, 경영실적 및 경영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 후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정리대상 확정)을 거쳐 6월부터 기관별로 출자회사 정리를 추진한다.

정리 대상은 △3년 연속 적자 △3년 연속 부채비율 200%이상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영업이익)이 1 미만인 회사다. 다만 해외 현지법률 및 계약상 이유 등으로 조기정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일정시점까지 정리를 유예키로 했다.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소비, 건설 등 내수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투자 조기집행, 선금 지급 확대, 상반기 우선채용, 사회공헌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총 투자 규모는 전년(18조 3275억원) 대비 10.1% 증가한 20조 2925억원에 이른다. 산업부는 상반기중 62.1%인 11조 6930억원을 조기집행, 경기회복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3월부터 한전을 비롯한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시행중인 선금 지급 한도를 39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선금지급 한도도 현재 70%에서 80%로 상향한다.

채용의 경우 올해 39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정규직) 총 4054명 중 60%(2442명)를 상반기에 우선 채용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 독려할 방침이다.

◆경영정상화 지속 추진
산업부는 부채감축,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 한수원, 발전 5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의 11개 부채중점 관리 기관은 지난해 총 11조 2967억원의 부채를 절감해 목표(10조 4173억원) 대비 108.4% 달성한 바 있다.

2017년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 등의 노력을 통해 총 13조 1439억원의 부채 감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부채감축 목표 달성시 2015~2017년간 총 45조 4897억원을 감축, 당초 부채감축 목표(44조 2325억원) 대비 2.8%(1조 2572억원) 추가 감축이 기대된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지난해 1250명을 채용했으며 올해는 1035명 신규 채용이 예정돼 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퇴직 때 까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다양한 별도 직무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 산하 전 공공기관이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조기도입하고 노사가 함께 참여, 평가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아직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사합의 노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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