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 대응 등 장기적‧지속적 정책 필요
“한전 중심 체제, 신산업 추진 어려울 것”
[에너지신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경제급전 위주’의 수립 원칙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먼저 전문가들은 신기후체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중단기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에너지안보 확보, 환경 보전, 안전 개선 부문에 재원을 분배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 핵심과제는 저탄소 전원확보”라고 역설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석광훈 이화여대 교수는 “앞으로의 전력산업은 정보통신과의 결합이 대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현재의 한전 중심 체제로는 어려움을 바람직한 전력수급계획을 구상하기 어렵다”고 견해를 밝혔다.
석 교수에 따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력을 공공재라는 재화의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수요에 대한 공급’이 여전히 전력정책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와 경쟁이라는 마인드가 없어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신산업 추진을 위해서는 한전 중심의 전력시장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게 석 교수의 생각이다.
특히 석광훈 교수는 “농촌태양광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배전망을 민간에 개방해야 할 것”이라며 “유연성 있는 경쟁체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독일의 예를 들며 “독일의 경우 배전망과 송전망을 모두 오픈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믹스 구성에 있어 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를 지금보다 더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최근 신기후체제에 진입하면서 에너지원으로서의 석유‧가스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볼 때 여전히 석유‧가스의 비중이 높은 만큼 전력수급계획 등 에너지믹스 구성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실장은 수송용 에너지믹스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향후 전기는 매우 중요한 수송용 에너지원이 될 것이나 기존의 석유(휘발유‧경유)나 천연가스, 수소 등과 적절한 안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지금까지의 ‘경제급전’ 원칙을 바꿔 신기후체제와 에너지 안보, 미래세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에 대해 김용래 산업부 국장은 “8차 전력수급계획의 핵심은 수요예측과 예비율, 원 간 적정 믹스비율”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차기 전력수급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