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내 LPG차 사용제한 완화 ‘뜨거운 감자’

[에너지신문]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LPG자동차는 경유차 저감 정책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며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온실가스 배출 문제, 수송연료별 수급안정성, 친환경차 전환 장애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계 LPG자동차 시장과 국내의 LPG 자동차 보급추이, 현안 문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LPG차량 연료사용제한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편집자 주

세계 LPG차 시장 ‘꾸준한 증가세’

현재 LPG 자동차는 미국, 호주, 영국, 이탈리아, 중국, 인도 등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2641만대가 운행중이다.

최근 발간된 세계LPG협회 통계자료 ‘Statistical Review of Global LPG 2016’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전 세계 LPG차량 운행대수는 모두 2641만대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2000년이후 연평균 9%의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LPG충전소 운영개소 및 수송용 LPG 사용량도 각각 6%, 4%씩 증가했다.

2000년 750만대 수준이던 LPG자동차가 2015년 2641만대로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은 LPG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로 부각되면서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LPG차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터키, 폴란드, 이탈리아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7% 늘어난 1866만대를 보급해 세계 LPG차의 71%를 운행하고 있다.

특히 터키는 2015년말 기준 보급대수 427만대로 보급대수 1위를 기록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09년까지 LPG자동차 보급대수 1위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터키에 1위를 내줬다. 우리나라는 현재는 터키, 러시아(300만대), 폴란드(291만대)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도(220만대)와 이탈리아(214만대)가 각각 5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세계시장에서 LPG자동차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해외선진국들이 온실가스 저감 및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위원회는 2011년 연구를 통해 LPG의 친환경성을 확인하고, 2014년 LPG를 대체연료로 지정해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터키 등 유럽 대부분 국가는 LPG를 대체연료로 지정해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차량 2부제ㆍLEZ(Low Emission Zone)진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차량 구매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연방정부는 1990년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에서 LPG를 대체 청정 연료(Alternative clean fuel)로 지정하고 1992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을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 이후 LPG, CNG 등 대체연료차량의 연료 충전시 갤런당 50센트의 소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LPG충전소 설치시 설치비의 30%, 최대 3만달러까지 세금 감면 혜택도 부여했다.

미국은 학생들의 천식 예방 등을 위해 기존 디젤스쿨버스를 LPG 등 친환경버스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호주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로 개조시 2000A$(호주달러), LPG신차를 구입할 경우 1000 A$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LPG Vehicle Scheme' 정책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시행했다.

영국은 LPG차량을 대체연료 차량(Alternative fuel car) 으로 지정하고 휘발유 및 경유차 대비 낮은 주행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보유차량을 LPG엔진으로 개조시 50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가스차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 LPG자동차 등록대수는 2016년 11월 기준 2,194,010대(점유율 10.08%)로, 전년(2015년) 대비 81,651대가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PG차 등록대수는 2012년 1만1000여대, 2013년 2만2000여대, 2014년 5만5000여대가 줄어든 데 이어 2015년은 한해동안 8만대가 줄어들어 감소폭이 급격히 커지는 추세다. 2011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6년간 26만 5145대가 감소한 것이다.

국내 LPG자동차는 연료의 가격경쟁력과 세계최고 수준인 국내 LPG차 품질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2010년 11월 245만9155대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했다.

1999년~2002년 4년간 113만대가 늘어나 LPG차 시장 확대를 견인했지만 이들 차량의 대폐차 시기가 도래하면서 차량 감소가 가속화됐다.

특히 최근 들어 LPG차량 감소세는 두드러진다. 지난 2016년의 경우 1~11월말까지 8만 1651대가 줄어들었다. 2015년도 감소폭을 넘어선 것이다.

LPG차는 택시, 장애인ㆍ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ㆍ경차ㆍRV 등 일부 계층 및 차종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는데다 휘발유 및 경유 차량과는 달리 일반인이 승용차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 시장에서 LPG자동차 장기렌트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 기대감을 낳고 있지만 감소세를 반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나라의 LPG 자동차 보급은 세계 시장 흐름과는 역행하고 있다. 세계 LPG자동차 시장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이후 감소세로 전환한 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세계 시장흐름에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곽대훈, 이찬열, 윤한홍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차 규제완화, 보급확대를 담은 입법을 발의,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들 의원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LPG사용제한을 완화해 자동차연료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 및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들 의원들이 산자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환노위의 이상돈, 조원진, 하태경 의원도 대정부 질의에서 LPG차 규제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정부 부처간 입장은 엇갈린다. 산업부가 반대 입장인 반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부처는 찬성 입장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LPG 자동차 사용제한 완화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LPG 연료사용제한 문제는 미세먼지 차원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즉 당초 장애인차 허용 등 제도운영의 취지, 온실가스 배출문제, 수송연료별 수급안정성, 친환경차 전환 장애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관부처인 산업부의 완강한 반대로 규제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부분적인 사용제한 완화는 세수측면보다 산업ㆍ에너지ㆍ환경정책 측면에서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015년 이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나 산업부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소비자는 연료선택권 및 보다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 연료를 구입ㆍ사용가능하고 LPG차 시장의 성장효과 기대할 수 있고, 관련 기술개발 투자, 고용확대 등을 통해 내수활성화 및 LPG차 수출경쟁력 강화효과도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정부 합동 미세먼지 대책 논의 과정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LPG차 보급 적극 검토했고, 휘발유ㆍ경유차 대안으로 좋다는 입장이지만 산자부의 강력 반대로 세부계획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에도 LPG 사용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산업부는 관계부처 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5년 경과 LPG중고차 일반 허용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 미세먼지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연구에 착수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택시ㆍ렌터카업계 재산권 침해 완화를 위해 5년 경과한 중고 LPG차를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중심에 섰던 산업부가 2017년 거세게 불고 있는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 태풍에 어떠한 입장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