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태양광산업 2차 구조재편 대비전략 ‘시급’

[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의 총아(寵兒)는 태양광에너지다. 에너지시스템을 둘러싼 태양광에너지 환경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추세다.

2016년 11월 4일 파리기후협약 정식 발효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관련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단계별 상향 조정했다. 앞서 정부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기준 대비 11%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구현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제시했던 데서 최근 이 목표달성 시기를 10년 앞당기는 것으로 조정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중심에는 풍력과 함께 태양광에너지가 가장 큰 비율로 자리하고 있다.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 가운데 태양광·풍력의 비중이 무려 72%나 된다. 이에 정부는 올 1분기부터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가격으로 의무적 장기계약을 맺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태양광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투자환경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풍력은 많지 않은 프로젝트 개수뿐 아니라 프로젝트별 추진단계나 여건과 원가가 상이함에 따라 입찰방식 적용에 한계가 있는 데 반해 태양광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상황에서 눈을 조금만 바깥으로 향하게 되면 중국발 공급과잉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작금의 현실이다. 또 2017년, 태양광산업의 제2차 구조조정은 징후를 보이고 있다. 태양광에너지, 과연 어디까지 왔고, 2017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신재생E 비중 11% 2025년 달성 ‘천명’
태양광 보급 대폭 확대정책 집중 ‘역력’

신재생에너지,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조기에 늘리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며 정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당초 2035년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11%를 10년 앞당겨 2025년에 조기 달성키로 천명했다.

이는 2016년 11월 4일 파리기후협약 정식 발효 등 에너지시스템을 둘러싼 환경의 메가트렌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요청의 발로(發露)로 풀이된다. 그 메가트렌드의 중심축은 태양광에너지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역시 태양광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 기색이 역력하다.

◇태양광에너지
기후협약시대 ‘메가트렌드’

당장 우리나라는 파리기후협약국으로 CO2 배출 감소에 대한 상향된 목표를 5년마다 제출하며 온실가스 감축협약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을 피할 수는 없긴 하다.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단가가 아직은 비싸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한 문제점 등 현 시점에서의 단점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종종 발생한 지진 상황에서 나타나듯 우리나라 역시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판명된 상황에서 대재앙의 위험을 품으면서까지 원자력발전에 지속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기조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책과 함께 올해 2017년에 내놓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발표한 대책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며 앞서 제기한 문제점 타개에 시동을 걸었다.

그 경제성 제고 방안의 총아(寵兒)는 태양광 에너지다. 정부는 당장 1분기부터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태양광 시장확보 주도권 기업 간 경쟁 ‘치열’
내수시장 보호 위한 새로운 수요창출 ‘필요’

특히 태양광 REC 판로지원 공개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 ‘SMP+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확대 개편한다. 또 현행 3MW 이하로 돼 있는 입찰자격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태양광 거래 시장에 경쟁적 요소를 강화한다는 정책의도다. 이 제도는 장기고정가격은 보장하는 데 반해 계약가격은 시장에서 결정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발전차액제도(FIT)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사업자의 수익안정성은 보장하면서 태양광에너지 보급비용 역시 최소화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가격위험요인을 제거해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누진제 완화 조치로 각 가정마다 설치하는 태양광의 경제성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태양광 설치자금 보조비율을 현행 25%에서 최대 50%, 두 배까지 확대한다. 보조금 지급대상도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 이하 가구로 제한했던 데서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의 경우에도 기존에 지원한 지방비 50%에 국비 25%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누진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 가정용 태양광 보급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옥상 임대료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학교 태양광 보급 역시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주택은 현재 24만호에서 2020년 70만호까지, 학교도 현재 1000개교에서 2020년 3400개교까지 태양광 보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처럼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기조는 태양광 보급 실적 추이와 일견(一見) 보조가 맞는 듯이 보여질 수도 있다.

◇태양광 보급실적 1GW시대 명암

실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최근 발표한 확정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난 2015년 한 해 태양광은 국내 사상 최초로 1GW 시대를 열어젖힌 보급실적을 나타냈다.

태양광은 2015년 신규 1134MW(1.1GW) 설비용량으로 전년대비 45.7%나 되는 사상 최고의 신규설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풍력(32.1%), 바이오(5.9%), 연료전지(3.6%), 폐기물(1.0%), 수력(0.2%) 등과 비교해도 월등히 압도적인 증가율이다.

또 기여도 역시 태양광은 60.7%로 풍력(11.1%) 등 여타 신재생발전원과 비교불가적 비율이다.

2014년 대비 2015년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을 살펴보면 태양광은 142만 2859MWh의 한 해 발전량을 나타냈다. 국내 총발전량은 사업자와 상용자가 그리고 신재생자가용 합계다. 태양광이 기록한 이 발전량은 55.7%나 되는 역시 사상 최고의 발전량 증가치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16년 3분기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6년 국내 태양광 시장규모는 1595MW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012년 RPS 정책효과로 국내 태양광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2016년 설치량 기준 세계 7위 태양광시장으로 발돋움할 것을 기대했다.

기대한 전망과는 달리 막상 2016년 진행 상태는 태양광에너지 보급확대 기세가 한풀 꺾인 기운이다. 잠정치이긴 하지만 관련 기관들은 2016년 태양광 설비보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가장 최근 데이터는 앞서 기술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시장구조’이다. 이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태양광 설비보급 실적은 397MW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양광 관련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신규 시장이 지난 2015년보다 20% 정도 감소하며 800MW선에 그친 것으로 관측했다. 3분기까지 보급된 태양광설비 잠정치는 RPS, 일반보급·태양광대여 사업과 공공기관 의무보급량 등을 모두 합산해도 560MW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설령 4분기에 설비가 집중됐더라도 2015년의 1GW 설치량 수준은 어렵다는 중론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
투자 계약 시장 ‘위축’

이렇듯 태양광 보급이 부진세(不振勢)로 전환된 국면과 정부의 최근 대책 발표는 어느 정도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성 제고에 둔 것은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현재 태양광 등 신재생사업의 수입원인 SMP와 REC 가격의 변동성이 큰 문제 때문에 사업 수익성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투자 역시 위축되는 상황에서 태양광 계약시장이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책적으로 서두에 기술한 제도 도입을 통해 가격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개인과 금융기관의 투자가 대폭적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는 해결책으로 풀이된다.

큰 틀에서 지속 성장 추세인 가운데 현 시점에서는 부진에 빠져 있는 듯 보이는 태양광이지만 2016년까지 국내 태양광 발전 수익률은 SMP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REC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결정돼 발전 수익성은 유지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REC가격은 2015년 하반기부터 상승해 2016년부터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 시장이 통합되면서 태양광발전 REC 수요는 더욱 증가했다. 2015년 하반기 7.3만원이었던 태양광 REC 가격은 2016년 상반기 8.6만원, 2016년 3분기 15.4만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일본 등 태양광 시장의 수요 증가는 2016년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매출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실적 개선 추이가 지속세다.

하지만 2016년 상반기 양호했던 수요와 제품 가격이 하반기 들어서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등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 대비 불투명한 형국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설비 증설 경쟁은 우리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업 경쟁 시작
중국發 공급과잉 ‘위협’

이와 같이 고도성장 추이와 암울한 현재가 뒤섞인 태양광에너지 산업의 2017년 전망은 역시 안갯속이다. 향후 전개될 세계 태양광산업의 2차 구조재편에 대비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태양광업계는 중국 태양광업체들의 공격적인 설비 확장으로 다시 한 번 중국발 공급과잉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태양광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시작된 상황이라는 인식이다.

세계 태양광산업은 다시 한 번 구조재편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대 초반 1차 구조조정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태양광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됐으나 2017년 이후 예상되는 태양광산업 2차 구조조정은 중국, 대만, 한국 등 아시아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양광 관련 기관과 업계에서는 향후 도래할 태양광 산업의 구조재편에 대비하기 위해 내수시장 보호와 새로운 수요 창출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내 태양광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외산 제품의 국내 시장 진입장벽을 높여 국내 산업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나온다.

또 태양광산업의 경우 가정 및 건물용 태양광, 에너지저장과 결합 등 다양한 응용분야가 존재함에 따라 새로운 사업 모델 및 금융 프로그램과의 연결 등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역시 수반돼야 한다는 진단도 덧붙여진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大勢)다. 신재생의 총아 ‘태양광에너지’, 주사위는 던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