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손금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손금주 의원은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지난해 제20대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무엇보다 손 의원은 올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화력, 원자력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무게중심을 옮겨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초선으로서의 패기와 열정을 갖춘 그에게 에너지산업에 대한 견해를 들어 봤다.

누진제 완화는 지난해 가장 큰 실질적 성과
신재생관련 정부정책, 간사로서 지켜볼 것

▶▶▶ 산업위 간사로서 지난해 활동에 대한 평가와 올해 중점 추진법안 등이 있다면.
이제 초선 의원으로 반년을 보냈다. 산업위 소속으로 오게 된 것은 공정경쟁을 통한 동반성장의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함께 신산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찾아 육성하고 지역구인 나주혁신도시에 한전 본사가 있기 때문에 한전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문제, 원전 안전대책, 조선해운 구조조정 문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등 현안이 특히 많았다.

특히 누진제에 대해 지난 여름 국민의당이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놨는데, 몇 개월간의 논의 끝에 전기요금 개편안이 마련됐으며 누진제가 완화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큰 성과가 아닌가 싶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주차장만 지키는 전기차 관용차 문제 △미곡종합 처리장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문제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문제 △한수원 지진 계측값 측정의 문제 △REC 발급수수료 처리과정의 문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수요관리 효과가 없다는 부분 등 우리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개선을 이끌어 낸 점도 첫 국감의 성과로 생각한다. 또 지난해에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청년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확대해 주기 위한 판로지원법, 중소기업의 기술료 경감을 위한 기술이전법 등 다양한 관련 제도개선안들을 발의했다.

올해는 이 법안들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한 신산업 신성장 동력 육성 관련법,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통한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한 법 등 더 많은 제도개선 법안들을 발의할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은 한 단지에 무려 원전 8기가 위치해 현재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밀집한 단지로 꼽힌다. 여기에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게 되면 한 지역에 10기의 원전이 운영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원전 밀집 단지가 된다.

이렇게 원전 밀집도가 높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심사 시에 다수호기가 서로 연계돼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를 들면 원자로 손상이나 방사능 누출 같은 중대사고 상황에서 다수의 원전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다수호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국감 때 KINS의 건설허가 심사보고서를 살펴봤는데 다수호기 심사와 관련해서는 ‘다수호기 정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다수호기 해체 전략이 적합하다’, ‘다수호기 비상발령 시 주민 보호용 보호 장비가 적합하게 확보됐다’라는 정도의 내용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KINS나 한수원은 다수호기 심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결정론적’ 안정성 평가에 한한 것이고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는 이뤄진 적이 없다. 이 부분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다.

또한 경주지진 당시 월성1호기 수동정지 과정에서 자유장 지진계측기 고장으로 원자로 측정값을 기준으로 수동정지를 결정했는데 당시 자유장 계측기가 운영됐던 다른 발전소의 계측값을 분석한 결과 원자로 측정값에 비해 30~50% 정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유장 계측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보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안을 ‘우회민영화’라고 비판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에너지공기업들의 기능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공공기관 안전업무의 외주화 추진이나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기능축소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에너지의 민간 판매 개방은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과 함께 에너지 산업 정책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력발전에 대한 대대적 손질에 착수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의 29%를 차지하는 경유차 감축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유 노선버스에서 CNG 노선 및 전세버스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있다고 본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 그리고 안전문제를 비롯해 사회적 비용이 높은 원전은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는 겨우 약 4%에 불과해 30~40%에 달하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원자력을 친환경에너지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과 국토의 영구적 상실을 비롯, 각종 사회적인 비용까지 고려하면 결코 경제적인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다. 결국 미래세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최근 제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이번 8차 계획은 화력발전과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에 대한 견해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인데 지난 1990년부터 2013년까지 OECD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2% 줄어든 반면 한국은 110.8%로 늘어났다.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는 파리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7%라는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했다. 다만 ‘산업계 부담을 완화 한다’라는 명분으로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감축률을 12% 넘지 않도록 예외 단서를 달았다.

산업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로드맵을 만들었겠지만 산업계의 감축률이 줄어들면 그만큼 다른 부문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로드맵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 일단 2030에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거에 대해 아무도 모른다는 비판이 있고, 전체 감축목표의 13%를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신사업이 다른 부분의 감축안과 중복되는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부실하다는 평가가 많다.

따라서 로드맵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잘못된 감축계획은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실행계획을 구체화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정부는 2035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11%라는 기존목표를 10년 단축시켜 2025년에 조기 달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목표 11%를 10년 앞당겨 2025년까지 실현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그간 단기목표와 장기목표가 여러 차례 수정돼 왔고, 2011년 달성 목표였던 5%를 아직까지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정책이 신뢰성을 갖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얼마나 충실히 실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산업부는 목표를 앞당기며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공기업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SMP+REC) 도입, 주택용 태양광 설치자금 보조비율 확대(최대 50%), 해상풍력 및 지역주민 주주 참여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우대, 1MW 이상 신재생 계통접속 여건 조속 보장, 전기시장가격(SMP)과 REC를 합쳐서 20년에 걸쳐 장기 고정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함께 내놓았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얼마나 충실히 실행되는지 산업위 간사로서 지켜보겠다.

▶▶▶ 그 밖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부진,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내수시장붕괴 등 실물경제의 위기가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정책 전반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역할이 더 크게 느껴진다.

2017년에도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슈들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화력, 원자력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