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에서 장기 에너지정책까지 다양한 의견 나와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한 제1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에서는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과 에너지시설의 안정성 등 에너지현안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이날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의 구자균 LS산전 회장은 “국내시장에서 성공기반을 토대로 해외로 진출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력판매시장 개방, 전기요금 현실화, 발전ㆍ송배전ㆍ판매부분까지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해 나가야 한다”라며 “에너지산업에 4차산업혁명의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준호 삼천리 회장은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수요 부문을 어떻게 관리해 가느냐가 정책의 핵심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라며 “에너지신산업은 공공부문이 주도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지속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회성 IPCC의장은 “정치적 리스크(Political Risk)를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에너지시스템의 전환에서 정부가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의 여건을 조성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은 “에너지대전환은 안보 우선에서 환경우선으로, 연소기반경제에서 비연소기반 경제로, 자원집약에서 첨단 기술집약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며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최첨단 기술과 결합된 솔루션이 에너지전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으므로 기술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명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은 “에너지정책에서 사회적으로 합의한 전원믹스가 제일 중요하며 에너지원별로 생산, 소비 등의 모든 과정의 통합비용을 산출해서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전원믹스를 결정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며 “합리적인 가격 메카니즘을 구축해 정부의 일관된 수요관리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근모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는 “에너지정책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3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는 데 현재 우리의 시스템이 이를 허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라며 “정부는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의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며, 국민들에게 원전 등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유 서울대 교수는 “신기후체제의 대응에 있어서는 선도적으로 나가기 보다는 미국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에너지에서 미래에너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천연가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며 “충분한 전력 예비율을 확보하고, 저유가를 계기로 해외자원개발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과 결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발굴, 선제적으로 전략산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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