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친환경차 보급의 획기적 전환점?

  [ 2017년도 친환경차 보급 사업 예산안 현황 ]

[에너지신문] 2017년은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보급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까?

지난 3일 의결된 2017년도 정부 예산중 환경부의 대기보전 부문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8.4% 증가한 5695억원으로 편성됐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운행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보급 관련 예산안이 크게 증액 편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2016년도 1485억 2400만원(본예산)에서 2017년에는 2642억 7400만원으로 77.9% 대폭 증가했다. 

아울러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은 정부안에서 2016년도 64억 5300만원(본예산)에서 2017년도 265억원으로 310.7%나 대폭 증가했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심사에서 수소차는 당초 55억원에서 19억 2500만원으로, 수소충전소는 210억원에서 60억원이 각각 감액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은 185억 7500만원으로 187.8% 증가한 것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은 2016년도 463억 9200만원에서 2017년도 524억 9200만원으로 13.1% 증가했다.

반면 천연가자동차 보급사업은 2016년도 152억 7600만원에서 137억 5500만원으로 10% 감소했다. 이와 별도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2018년도부터 CNG 버스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같이 전기자동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천연가스차 등 친환경차 보급 사업, 대기개선추진대책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대응’ 사업 예산안이 전년 대비 50.6%(1727억 53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등 미세먼지 대응에 속하지 않는 사업들의 예산안이 전년 대비 21.1%(148억원)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친환경차 보급사업 등 미세먼지 대응 사업 예산안이 크게 증액 편성된 것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지난 6월과 7월 각각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및 그 ‘세부이행계획’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급증한 예산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의 한 전문위원은 “현재 전기충전기, 수소충전소 등 기본적인 보급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 2017년도와 2016년도의 보급 환경에 큰 차이가 없을 경우 보급 필요성과는 별개로 내년에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의 구매 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체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