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국 관심품목ㆍ민감품목 ‘입장차’…관세 철폐 품목리스트 확정 실패

[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 제품 등을 주요 협상대상 품목으로 포함해 연내 합의 목표로 추진된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이 최종 타결에 실패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EGA(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협상 17개 참가국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열린 EGA 장관 회의를 통해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참가국 간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산업부는 참가국 간 관심품목 및 민감품목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관세철폐 대상 품목리스트를 확정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상대상 품목은 △APEC 54개 환경상품 △태양광ㆍ풍력ㆍ수력ㆍ지열ㆍ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제품 △펌프ㆍ밸브ㆍ파이프 등 수처리 제품 △미네랄울ㆍ유리섬유 등 단열재 △LED조명ㆍ컨덴싱보일러ㆍ고효율 전동기 등 에너지효율 제품 △목재ㆍ자전거 등 친환경 제품 △검사ㆍ측정기기 등이 포함된다.

EGA 협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해 2014년 7월 출범한 후 18차례 협상을 통해 논의 대상을 304개 품목으로 축소하고 2016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 올해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나아가 환경상품 기업의 경쟁력 및 수출여건 개선을 위해 EGA 협상에 적극 참여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정부대표단이 참석해 우리 기업이 경쟁력 있는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상업적 민감성 등이 있는 품목은 제외되도록 노력했다고 산업부 측은 전했다.

산업부 측은 “이번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참가국들은 EGA 협상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지속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EGA 협상의 향방 및 주요국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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