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산업경쟁력 강화에서 환경, 안전 등 소비자 고려할 때
지원제도, 규제완화 통해 2025년 신재생 비중 11% 확대

▲ 1일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좌측).

[에너지신문] “우리 에너지 정책도 이제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1일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을 맞아 인천 석남동 절골마을 봉사활동 현장을 방문해 도시가스업계 대표들과의 만난자리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 이 같은 정부 계획을 밝혔다.

주 장관은 지금까지는 우리의 에너지정책은 수급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가치 중심에 둬 왔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 오염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 안전 등 소비자들의 후생과 직접 관련된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 7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기토록 했고, 앞으로 신규 발전소는 원칙적으로 석탄발전을 도입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대한 산업부의 비전도 밝혔다.

주 장관은 앞으로 전원믹스를 조정해 기저발전 역할을 수행했던 석탄발전의 비중은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5년 11%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으나, 이 계획을 당겨 2025년까지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란 구체적 목표를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의 합리적인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입지 등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도 상이한 규정들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 지역주민이 참여를 보장하고 인센티브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지자체 도지사들과 의견을 조율해 합리적인 적정수익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의 할 예정이며 SMP(계통한계가격)과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한데 묶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원전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장관은 “현재로서 원전은 기저발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대신 가스나 분산전원 등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바꿔나가려 한다”며 앞으로 에너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사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를 조정하면서도 이 같은 정부의 취지가 반영됐다”며 “누진제의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소비자의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기존 누진체계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에너지저장장치인 스토리지시스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 장관은 “관련 설비를 활용해 전기를 대체해 쓰는 경우 최대 10%이상 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도입하려한다”며 “관련설비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환 장관은 “역사의 흐름 속에 석탄이 값싸고 편리한 가스 등으로 전환된 것처럼 에너지 분야도 어느 정도의 경쟁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값싼 에너지를 찾는 소비자들을 막을 수 없다. 업계에서도 스스로가 효율적인 구조를 갖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부 주형환 장관이 구자철 도시가스협회 회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봉사활동에 앞서 수도권 도시가스사 대표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산업부 주형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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