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8일 시민ㆍ업계 참석 공청회 개최…"당정 TF 절충안, 대체로 합리적" 평가

▲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의를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정부가 내 놓은 세 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가운데 누진제 원리에 가장 충실한 3안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채택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열고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마련한 개편안 세 가지 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주부 등 시민과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정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3안 모두 현행 6단계-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3배수로 조정하게 된다.

이중 보편적인 누진제 설계 방식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평가된 1안은 전력사용량이 236kWh 이하인 약 1122만 가구에서 최대 4330원의 요금이 증가한다.

구간과 요율 측면에서 선진국 사례나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한 안으로 평가되지만, 최고단계 요율이 312원/kWh로 상대적으로 높아 다소비 가구의 요금인하 혜택이 비교적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이 경우 한전의 요금수입은 8391억원 감소한다.

기존 1, 2 단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3단계 이상 구간(201kWh 이상)을 3단계 요율 하나로 통합한 2안은 800㎾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다소비자의 할인 혜택이 1안보다 커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2안은 다소비 가구의 요금부담은 급격히 감소하는데 비해, 300kWh까지 사용하는 소비자는 현재와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1안과 2안을 절충해서 내놓은 3안을 가장 유력한 안으로 꼽는다.

3안의 1단계 요율은 93.3원으로 현행 1단계보다 올랐고 2단계와 3단계는 현행 3단계(201∼300㎾h)와 4단계(301∼400㎾h) 요율인 187.9원과 280.6원을 적용했다.

또 200㎾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000원을 할인(보장공제제도 도입)해 실제로 내는 요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3안의 1단계는 현 1~2단계의 평균요금을 적용해 상당부분 현실화 하고, 2단계는 현 3단계 요율을 적용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은영 그린IT포럼 센터장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기요금 당정 TF가 내놓은 절충안으로 합리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3안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평가한다"며 3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 또한 "세 가지 안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TF의 민간 위원들은 3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 소비자단체를 대표한 조태임 한국부인회 회장,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도 "1안과 2안에서도 고민의 흔적이 많이 발견되지만 3안이 대체로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박주헌 에너지경제원장은 “현행 누진제에 대해 유지하는 방안이 전기가격체계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원장은 “가장 국민의 부담이 적은 ‘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가격체계의 안전성, 합리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위해 별도 기구 설치 필요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전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한 가지 안을 산업부에 보고하고, 산업부는 이 안을 가지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다. 확정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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