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내 석유‧가스 증산으로 유가 하락 지속
韓신산업 단기적 위축…정부 지원노력 필요

[에너지신문] 공화당 트럼프 美 신임 대통령 당선에 따라 그간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오던 에너지 정책기조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미국의 정책 전환은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에 큰 변화를 줄 전망이며, 이에 따라 에너지산업 및 시장의 불투명성을 야기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국익을 최상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미국 신정부는 투자대비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보다 미국이 강점을 가진 석유, 석탄, 가스 등 부존자원의 개발 및 생산을 확대해 고용 안정과 에너지 독립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

자국 내 매장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해 중동원유 의존에서 벗어나 에너지독립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와 정 반대의 노선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여부 자체를 부정하며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파리협정 비준권한이 대통령이 아닌 상원에 있어 결국 상원 비준을 거치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파리협정 비준은 무효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의 경우 성장 산업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연방정부의 지원정책은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신재생투자세액 공제 등 연방정부의 지원정책을 ‘편애’라고 표현했으며 석유, 가스의 규제를 풀어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생산세액공제(PTC)나 투자세액공제(ITC)와 같은 연방세액 공제제도는 지난해 12월 일몰연장을 끝으로 폐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축소에 따라 청정에너지 투자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만 세계적 추세에 따라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원유와 셰일가스 증산에 따라 국제 석유시장의 저유가 기조는 보다 지속될 전망이다. 공급 증가는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 가스화력발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에너지정책이 180도 바뀔 가능성이 높으나, 장기적으로는 신재생과 탄은 청정에너지 산업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기존대로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경제 구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정책이 바뀌더라도 우리나라가 거기에 맞출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국내 석유, 가스시장의 경우 저유가 기조를 전제로 미국산 원유수입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는 미국산 원유가 중동과 비교해 도입 경제성은 낮은 편이며 LNG 역시 2025년까지의 물량을 이미 확보해 미국산 추가도입 여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태양광, ESS 등 우리 신산업이 미국시장 위축 및 성장세 둔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 및 미국 외의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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