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가스인프라 등 조선기자재업체 참여 유도
LNGㆍ석탄 등 국가전략물자 장기운송계약 비중 확대
[에너지신문] 정부가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5개 조선 밀집지역(경남ㆍ울산ㆍ전남ㆍ부산ㆍ전북권)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1조원 규모의 공공 발주사업을 마련해 대체수요를 발굴ㆍ공급한다.
3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 구조조정 대응대책에 따른 조선지역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밀집지역에 대한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지난 6월 30일 발표한 데 이어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에는 지역 내 연관업종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 가스인프라 등 1조원에 달하는 에너지분야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들이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 및 관련 공기업은 에너지분야 공공사업 발주계획 제공, 구매 상담회 개최, 협력업체 등록절차 안내, 교육ㆍ훈련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7월 21일 울산단지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원자력사업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8월 29일에는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발전6사 공동 구매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발전5사 공급 유자격 인증 시 조선소 납품실적도 인정하고, 조선기자재업체 참여 컨소시엄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일대일 현장애로지원단 지원사례로, 전기부식방지장치를 생산하는 부산 소재 기자재업체가 조선사 납품실적을 인정받아 발전사 협력업체로 등록을 완료한 사례를 제시했다.
발전소 수요와 관련, 신고리원전 5·6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등이 발주 예정으로 기계, 배관 분야 중심으로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리원전 5ㆍ6호기의 공사기간은 올 6월부터 오는 2022년 3월까지이며, 총 공사비는 1조원으로, 참여가능공사는 기계ㆍ배관과 전기ㆍ계측에 각각 2800억원이다. 신서천화력의 공사기간은 올 11월부터 오는 2019년 9월까지이며, 총 공사비는 2000억원으로 기계ㆍ배관에 1300억원, 전기에 700억원이다. 이에 신고리원전 5ㆍ6호기와 신서천화력 사업의 참여 가능공사는 총 7600억원 규모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인프라 수요와 관련, 제주기지, 주배관(임실~진안 등 7건) 등이 발주 예정이며, 기계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지원한다.
제주기지 공사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이며, 총 공사비는 2000억원으로 참여 가능공사는 기계에 1000억원이다. 주배관(7건)의 공사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총 공사비는 3000억원으로 참여 가능공사는 기계ㆍ배관 1500억원이다. 제주기지와 주배관 사업의 참여 가능공사는 총 2500억원 규모로 산출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지자체와 함께 발굴ㆍ육성해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산업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LNGㆍ석탄 등 국가전략물자 장기운송계약체결 비중 확대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확정, 선사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LNG와 석탄 등 국가전략 물자의 장기운송계약체결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번 방안에서 해운-조선,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시스템 강화를 기초로, 해운의 3요소인 선박, 화물, 선원 및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가 절감 및 고효율 선박 확보를 통한 선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규 선박발주 지원체계 확충 △원가 절감 및 재무개선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해운ㆍ조선 상생 생태계 구축 △세제 지원을 통한 선박확보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선사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화물확보 기반을 확대하고, 선원 및 해운 전문인력 등 인력수급 기반도 확충할 예정이다.
선사의 국내 수출입 화물 적취율 제고를 위해 선주협회와 무역협회 주관으로 ‘선ㆍ화주 경쟁력 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리적 운임과 운송 서비스 품질 개선을 보장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NG, 석탄 등 국가전략 물자의 장기운송계약체결 비중을 확대하고, 수송 입찰 시 종합적격심사제를 도입해 선사의 안정적인 화물확보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